정부가 폐업하는 개 식용 업계에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7년 2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할 때까지 5898개 업소의 의무 전업‧폐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마리당 155만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개 식용 금지가 시행된 뒤에도 남아있을 농장 사육견을 제대로 보호‧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개 식용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우선 식용 개 농장주에게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개 식용 완전 금지 시점인 2027년 2월 7일 전까지 일찍 폐업할수록 많은 지원금을 주고, 늦게 폐업할수록 지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다. 단 농장(가축분뇨 배출 시설) 신고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1.2마리)를 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사육 규모 ‘46만6000마리’
정부는 562억원을 내년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예산으로 편성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식용 개 사육 규모는 약 46만6000마리에 이른다. 사육 농장(1537개소) 한 곳당 평균 304마리 수준으로, 조기 폐업하면 농장당 1억824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또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보상(잔존가액)을 지원한다. 이 비용으로 내년 예산에 305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철거를 대행해주고, 농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시설이나 운영자금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한 해 개 식용 업계 전·폐업 관련 예산은 총 1095억원이다.
유통 상인과 식당이 폐업할 경우 기존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따라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등을 지급한다. 식당이 메뉴나 식육 종류를 바꾼다면 메뉴판 교체 비용 최대 250만원도 준다.
“2027년까지 남는 개는 입양 지원”
그러나 2027년 2월 이후에도 농장에 남게 될 사육견 보호‧관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상당수는 안락사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동물보호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는 약 2만1000마리에 불과하다.
정부 농장 사육견이 최대한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남는 개에 대한 관리 대책을 지금 공개하면 3년이 지난 뒤 남는 개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개할 것”이라며 “안락사 처리를 한다거나 지금부터 3년 동안 식용으로 많이 처리해서 줄인다는 대책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 농장 업계는 정부 지원금이 협의 때보다 줄어들었다며 폐업 거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 31만830원을 내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려면 20년 사업의 25%, 최소 5년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농식품부가 기존 협의 때 이야기한 지원금보다 더 적은 지원금을 내놓았다”며 “폐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조건부로 제출했던 폐업 이행 계획서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