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일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 결과' 공개
2월 26일~3월 5일 국민 1만명·전문가 34명 조사
'상속세 개편' 국민 82.3%·전문가 85.3% 긍정
'유산취득세 전환' 국민 71.5%·전문가 79.4% 동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반 국민 10명 중 8명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비율로 찬성을 표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는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 답변을 내놨다. 전문가들 역시 3분의 2 이상이 제도 전환 필요성에 손을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 국민 1만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상속세 개편 필요성' 동의 80%↑…전문가들, 일반 국민보다 '긍정'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일반 국민 82.3%가 동의를 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22.9%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 응답은 ▲'동의하지 않는다' 11.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6% ▲'모른다' 3.8%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중에서는 85.3%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 국민보다 소폭 높은 비율이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1.8%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일반 국민(22.9%)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문가들이 보다 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부정 응답은 ▲'동의하지 않는다' 5.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9% ▲'모른다' 2.9% 순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11.4%)보다 절반가량 적었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2.6%)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국민 10명 중 7명 동의…전문가 80% 찬성
일반 국민은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도 긍정을 표했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로 집계됐다.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23.1%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16.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8% ▲'모른다' 5.8%로 각각 집계됐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의 부정 응답과 비교해 모든 군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전문가 중에서는 79.4%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동의를 표했다. 일반 국민보다 약 8%포인트(p) 높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긍정 응답 중 '매우 동의한다'가 55.9%로 약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일반 국민(23.1%)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3.5%로 집계됐다.
부정 응답은 ▲'동의하지 않는다' 5.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8% ▲'모른다' 2.9% 순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16.9%)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5.8%)과 비교해 약 2배 높았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 상속세를 납세하는 분들은 2023년 기준으로 6.8%밖에 되지 않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표했다"며 "당장 유산 상속세가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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