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AI 인재 확보 위해 병역 특례 적용 필요"

인공지능(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AI 현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병역특례제도는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부활 내지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는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병역특례제도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언급한 이·공계 병역 특례는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다. 산업기능요원(병특)으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중소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해주는 제도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이 병특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대상 인원을 줄였고, 2022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를 축소해왔다.

병특 제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지난 19일 과방위 위원들이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 측은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도 “AI·반도체 등 전략 기술에 대한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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