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특허를 목표로 지식재산(IP)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가 출범했다.
특허청은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기업,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주요 인사 15인으로 구성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이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과학기술계도 특허 성과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전망, 고품질 특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허청은 혁신 주체가 돈 되는 특허인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해 권리 안정성이 높은 돈 되는 특허를 말한다.
전략연구회는 고부가가치 특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재권 보호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과제를 도출한다. 또 기업,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허분석 기반 R&D를 통한 연구결과물 품질 제고, 기업·연구기관·변리업계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특허권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법원에서 지식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기반 조성 등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내달부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매월 개최해 집중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폭넓게 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백만기 위원장은 “가치 있는 특허는 우수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책이 뒷받침해야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특허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주체별 의견수렴과 인식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