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효과는 수도권 독식 기피시설은 지방에 몰아
전력 소비는 많은데 발전 시설이 없어 전력 수급에 차질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북 49%, 대기업 전기생산지로 주목
“사실상 ‘내부식민지’구조 고착화, 전북만의 현상 아냐”
전북에서 때아닌 ‘에너지 식민지론’이 불거졌다. 지방이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결실은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조차도 바다와 어촌과 농촌, 산촌등지에서 대규모로 세워지고 발전돼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혹시 모를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반면, 전북과 같은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되레 수도권으로 보내지면서 지역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물 뿐 그 혜택은커녕 지역에 송전탑만 들어서면서 지역에 동토(凍土)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인구가 적은 지역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인식까지 다시 퍼지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전력공사와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을 통과하는 345kV 송전선로 확대 논란이 불거진 원인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강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있다.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는 60%가 도내에서 사용되고 40%가 남는데,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송출하려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기 위해 전북을 그 공급처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를 맞은 삼성 반도체가 수출국을 다각화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전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9%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였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발견됐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보면 전북 지역이 49%로 가장 높았던 것. 전체 전력 소비량 2만1443GWh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499GWh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에너지 분권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역에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SK가 새만금 투자 시 요구했던 송배전선 확충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재생에너지는가 곧 전북의 자산이고 힘”이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접근하기보단 ‘에너지생산자’의 권리 측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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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권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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