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0539848397_396bc9.jpg" /></figure>계란가격이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와 경기지회, 충남지회 등에 대해 집중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기동취재팀 kenews.co.kr></div>

<div>충북 오송 본부 및 경기·충남지회 조사계란값, 1년 전보다 최대 18.5% 올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6일 농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9/250609121936374_w.jpg" /></figure>본부와 함께 경기·충남지회 등에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란계협회는 회원사에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 인상을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는다.한편, 계란값은 최근 1년 전보다 1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에 1850∼1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18.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과 비교했을 때 최대 15.8% 높은 수준이다.오는 7~8월 산지 특란 10개 가격은 1750∼1850원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 대비 약 8.2∼14.4% 높다. 100wins@newspim.com</div>

충북 오송 본부 및 경기·충남지회 조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산란계협회 '계란값 상승' 주도 의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div>농업·서비스업 인력 수급난 우려 제기되자 “범죄 이력 없는 불법이민자 체포 보류”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일 ICE 지역 담당자들은 고위 관계자로부터 "오늘부터 농장과 양식업·육류 가공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조사 및 활동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신매매 및 돈세탁, 마약 밀수 조사 등 중범죄 관련 수사는 허용되지만,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는 체포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지침을 확인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자, 저임금으로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불법이민자 대규모 단속 및 추방으로 인해 일부 업종에 노동력 수급난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업계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능한 근로자들을 빼앗기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했다. 농촌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부 장관에게서 ICE 단속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를 전달받은 후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속 중단 지침이 일부 산업에만 국한된 만큼, 로스앤젤레스(LA)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의류 산업 급습 등의 단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ICE에 "하루 3000명의 불체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ICE 요원들은 전국의 레스토랑, 공장, 사업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지난주에만 하루 평균 2000명 넘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div>

농업·서비스업 인력 수급난 우려 제기되자. “범죄 이력 없는 불법이민자 체포 보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ICE에 식당·농장·호텔 불체자 단속 중단 지시

<div>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부터 기싸움野 “국민적 의혹 많아 청문회 기간 늘려야”與, ‘발목잡기 프레임’ 공세로 대응 나설 듯“여당이 선제적 검증 나서 신뢰위기 막아야”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출범을 위한 첫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각 인선의 첫 단추가 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515678.jpg" /></figure>인사청문회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다. 반면, 대선 패배 이후 여론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야당은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정부 초반 신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당이 선제적 인사 검증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특위)는 17일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그러나 첫 협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열도록 규정돼 있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통상 이틀간 이뤄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514758.jpg" /></figure>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소명할 충분한 시간을 드려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지 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겠다”며 청문 일정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과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514757.jpg" /></figure>김 후보자의 칭화대 법학 석사 취득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는 2010년 7월쯤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부산시장 후보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취득한 석사 학위가 중국 본교에 출석해야만 수료 가능한 과정이라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가 없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515759.jpg" /></figure>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87년 민주화’ 이래 이토록 국민 통합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사를 초대 총리로 지명한 정권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를 향해 총리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특위 야당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김민석의 긴 변명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 이상 벌었고 감사 헌금도 했어”라고 비꼬았다.김기현 의원은 “해명은커녕 어쭙잖은 감성팔이, 황당한 궤변만이 가득했다”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나는 몰랐다’라는 뻔하디 뻔한 수법을 쓰는 것이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똑 닮았다”고 비판했다.반면, 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내세우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마 정치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며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 검증에 전념하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515723.jpg" /></figure>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것은 제일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답했다.여당 인사들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한 여러 의혹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 주장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수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에게 문제가 없을 순 없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도 ‘그래 문제는 있지만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직을 맡겨도 되겠다’고 교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이미 차명 대출 의혹 등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현 정부에서 낙마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정부 초반 인사 검증이 자칫 신뢰 위기로 번지면 이 대통령의 개혁 과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한 인사가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걸러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부터 기싸움. 野 “국민적 의혹 많아 청문회 기간 늘려야”. 與, ‘발목잡기 프레임’ 공세로 대응 나설 듯

사적채무부터 아빠찬스 의혹까지…‘김민석 청문회’ 앞두고 여야 격돌 [미드나잇 이슈]

<div>여당, '상한제' 입법 속도전…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압박배달업체, 입점업체 입장차 팽팽…협상 결렬 땐 법제화 불가피전문가 "정부 개입 대신 상시위원회 꾸려 협의 유도해야" 조언[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자율 규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수수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은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스스로 수수료율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나, 워낙 의견 차가 커 결국 입법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상설기구를 꾸려 배달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1/03/220103135731654.jpg" /></figure>◆당정, 배달 수수료 개편 착수...'상한제' 담은 법안 발의1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입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배달 수수료 규제 강화를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5개 발의된 상태다.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10대 공약 이행방안 중 하나다. 이에 여당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 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 수수료 산정기준 공시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지난 4월 10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외식 업체와 점주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3사가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수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정일영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한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3/250613161119950.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자율 규제로는 외식 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러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문제 인식은 향후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 부처도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달앱 전담팀(TF)을 신설하고 ▲과도한 수수료 ▲최혜대우 강요 ▲광고제도 부당 변경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감시에 착수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73936508_w.jpg" /></figure>◆상생안 불발 시 여당 '입법' 속도낼 듯...'정부 개입' 우려도 여당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 불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수수료 상생안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협의는 지난 2월부터 논의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주도로 꾸려진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상생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한 뒤 결론을 낸 탓에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현 정부가 별도의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02/2209022131013740.jpg" /></figure>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수료 마지노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7월 내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배민에서는 업주 부담률이 비교적 큰 소액 주문 시 배달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입점 업체의 부담은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점 업체의 경우 총수수료율 상한선을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만약 상생안 협상 불발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제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찮다. 수수료 규제 강화 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회사 운영 비용 등 고물가 속에서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인상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광고비, 배달료 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학계에서는 배민·쿠팡이츠와 입점 업체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도 본다"며 "매년 경영 환경이 변하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기보다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마트처럼 유통법 규제로 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nrd@newspim.com</div>

여당, '상한제' 입법 속도전…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압박. 배달업체, 입점업체 입장차 팽팽…협상 결렬 땐 법제화 불가피. 전문가 "정부 개입 대신 상시위원회 꾸려 협의 유도해야" 조언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①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1Q3P4I_1.jpg" /></figure>대만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자립에 제동을 걸기 위해 화웨이와 SMIC를 기술 협력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거대 기술 기업 화웨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양대 산맥으로, 미국에서도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다.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국제무역관리국이 전날 중국의 화웨이, SMIC와 이들의 여러 자회사를 ‘전략적 첨단 기술 상품 기업(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만 회사들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에 물건을 배송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웨이의 경우는 본사뿐 아니라 일본·러시아·독일 등 다른 해외 사업부도 해당 목록에 들어갔다.블룸버그는 “이 블랙리스트가 중국의 최첨단 AI 반도체 기술 개발 노력을 주도하는 두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이 화웨이와 SMIC에 대한 기술 규제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최근 들어 상당수 대만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반시설 구축에 은밀하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짚었다. 특히 이번 규제가 중국 내 AI 반도체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대만의 공장 건설 기술과 재료, 장비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올 초부터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각종 군사·외교·산업적 반(反) 중국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대만의 중국 기업 반도체 규제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의 수출 통제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은 지난 12일 의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와 SMIC에 대한 거래 라이선스(면허) 발급은 중단됐고 다시는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블랙리스트에 이름만 올려 놓고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에 시스템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특별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의 행보를 뒤집는 조치다. 케슬러 차관은 “AI 칩이 중국으로 유용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에도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으로 불법 밀수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div>

대만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자립에 제동을 걸기 위해 화웨이와 SMIC를 기술 협력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거대 기술 기업 화웨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양대 산맥으로, 미국에서도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다.

대중 견제 고삐 바짝 쥔 대만, 칩 블랙리스트에 화웨이·SMIC 올렸다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14/.cache/512/20250614500066.jpg" /></figure>정부가 민생 회복 대책을 마련하고자 범부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면에 농업계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정부의 추경 편성방향과 부처별 추진방안을 비롯해 경기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농식품부는 TF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추경 편성 논의에서도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지금껏 진행된 TF에서 ‘추경’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두번째 회의에선 ‘먹거리 물가’가 중요하게 언급됐음에도 농식품부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농업계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각에선 2차 추경에 시급한 농업민생예산이 제대로 담기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1차 추경 당시에도 농업부문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소비 지원에 재원이 편중돼 농민들의 소외감이 컸다”면서 “농정당국이 TF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농업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특히 TF가 물가를 도마 위에 올리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꺼내들 상황이 조성될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9일 진행된 2차 TF에서 “물가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달라”고 했다.최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문제로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관련해 농정당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재정당국의 주도 하에 관세를 낮게 매기는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재정당국은 연이어 추경과 물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한국농축산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1차 추경에서 제외된 예산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져온 뿌리 깊은 농업 홀대 기조가 이번 기회에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의 편성 방향성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면서 “1차 추경 작업 때 농업계 요구사항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div>

정부가 민생 회복 대책을 마련하고자 범부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면에 농업계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빠진 ‘비상경제 TF’…2차 추경도 농업 소외 ?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6/rcv.YNA.20250616.PYH2025061602630001302_P1.jpg"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공직자들에게 “3년 동안의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을 두고는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100일 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 체감 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준비를 위해 17일까지 이틀간 경제·민생 관련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점검을 한다.이날 김 후보자는 “IMF 위기로 불릴 만한 현재의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 그리고 실체를 점검하겠다”며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꽉 막혀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제기한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이런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실,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과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면서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다.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면서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덧붙였다.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 아들이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과 홍콩대 연구인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공직자들에게 “3년 동안의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을 두고는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100일 전속력해 3년 후진 바로 잡아야…정치자금법 본질은 검찰 표적사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6/news-p.v1.20250616.b55cc3d848a24923b9a1a15c04401a8c_P1.jpg"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산업·에너지·통상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대미 협상 TF'를 16일 출범시켰다.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협상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장관 주재로 '대미 협상 TF'를 공식 출범했다. TF 단장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실무대표는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돼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담당한다.TF는 대미 관세 협상은 물론 비관세 장벽, 산업·에너지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실무를 담당할 산하 4개 반도 꾸려졌다. 국장급 인사가 반장이다. △협상지원반(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산업협력반(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에너지협력반(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무역투자대응반(유법민 투자정책관)이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우리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TF는 우리 산업 전반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통상조약법 절차에 따라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그간 협의 경과와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참석은 사전 신청자만 가능하다. 신청은 25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산업·에너지·통상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대미 협상 TF'를 16일 출범시켰다.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협상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 대미협상 TF 출범…'국익 중심' 협상 나선다

<div>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454_864099_4352.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용태, 김장겸, 박성민, 서천호, 안상훈, 이종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기내 동반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 금지하고 처벌규정 둬야"

계란가격이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와 경기지회, 충남지회 등에 대해 집중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기동취재팀 kenews.co.kr>

<속보>공정위, 계란값 잡아라!... 산란계협회 현장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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