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무위, 두나무 대표 증인 철회…그 배경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무위원회 국감이지만, ‘기업 망신주기식 질의’ 대신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형 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 간사단이 협의를 거쳐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했다. 위원장이 간사단에 증인 철회 권한을 위임한 절차에 따라 별도 표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오는 20일 개최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오 대표를 업계 대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사유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례,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의 불투명성,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 내부에서 모두 산업 전반 쟁점을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겨, 철회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 때리기’ 관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실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 속 기업 경영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는 ‘호통 국감’의 실익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정무위는 공정거래, 금융소비자 보호, ESG 등 제도적 실효성을 검증하는 질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제는 국감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업계 전반이 한숨 돌린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국감이 가상자산을 ‘문제 산업’으로만 다뤄왔던 만큼 이번에는 불필요한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