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李 취임사 속 실용주의 “김대중·박정희 정책 구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보수·진보' 이념 폐기를 천명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논란에 연연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지속 강조해 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확보 방안 등은 숙제로 거론된다. 추경 논의와 맞물려 증세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4일 대통령 취임 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경제 안정과 이념 논쟁 폐기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의 상당 부분을 민생·경제 안정 필요성과 의지를 드러내는 데 할애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 경제 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라고도 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이 대통령의 지론이 그대로 반영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민생 안정,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을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나라 곳간이 빈 상황은 새 정부의 딜레마다. 윤석열 정부가 고소득층·대기업 감세 등을 추진하면서 2023년과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 결손은 각각 56조원, 31조원을 넘어섰다. 국가 부채 또한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을 고려하면 증세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사로운 이념 논쟁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혁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이념 논란 등이 발생하면 이 대통령 스스로가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