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2/.cache/512/20250612580359.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 대법서 무죄 확정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동영상 ‘가르마 다르다’ 주장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민주, 檢개혁법안 발의#이성윤 #검찰개혁 #김학의 #동영상 #불법출금 #무죄 #가르마 #검찰청 #공소청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용산 참사’ 검찰 특수본 총괄 담당경찰 지휘부 서면조사 그치는 등 부실 수사진압 앞장선 김석기 청장 무혐의 처분“조 특검 임명은 유가족 안중에도 없는 것”<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3/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용산 참사’ 사건의 유족·철거민들이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 특별검사를 윤석열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추방된 셈”이라고 주장했다.조 특별검사는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 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위원회는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편파·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도 용산 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고 말했다.용산 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8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특검 임명은 용산 참사 유가족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던 대통령이 삶터를 지키려던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5월 용산 참사 조사 결과로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으나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자료 요청에서도 김 전 청장 개인 휴대전화는 빠뜨리는 등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조 특검은 당시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며 용산 참사 관련 조사 자체를 못 하게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느꼈었다”며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 내란 특검에 공정성이나 정의의 측면에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div>

‘용산 참사’ 검찰 특수본 총괄 담당. 경찰 지휘부 서면조사 그치는 등 부실 수사. 진압 앞장선 김석기 청장 무혐의 처분. “조 특검 임명은 유가족 안중에도 없는 것”

용산참사 유족들 “철거민만 기소 ‘편파 수사’ 조은석 특검 임명 철회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2/rcv.YNA.20250612.PYH2025061204100001300_P1.webp" /></figure>‘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검찰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백 경정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온 검찰이 갑자기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마약 사건을 꼼꼼히 덮었던 곳”이라면서 “참으로 두꺼운 낯”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이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수사팀을 지휘하기로 했다.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대상이므로 검찰이 수사팀을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74㎏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음에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백 경정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역시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수사팀을 꾸리면서 대검도 경찰도 모두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검찰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백해룡, “수사대상인 검찰이 지휘? 부적절”

<div>공소유지 등 수사 책임감 커져경찰 견제 강화 가능성에 ‘부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3/rcv.YNA.20250611.PYH2025061105660001300_P1.webp" /></figure>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기능을 전담한 중수청에 경찰 일부가 합류할 것인지 등에 따라 경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수청에 경찰의 일부 수사관들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 인력만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수청으로 합류할 검사는 ‘수사관’으로 불리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직접 수사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독립성은 보장된다”며 “검찰 수사관들도 환영하고 있다. 검사들만 반대하는 안”이라고 말했다.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기소·수사 분리가 실현되어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수도권 한 경찰서 수사 부서의 팀장급 경찰관 A씨는 “일부 형사들 사이에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았어도 수사에서는 조력하면서 상호 보완해온 측면이 많아 법안이 시행되어도 당분간 혼란이 적지 않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이 앞으로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경찰서 수사 부서 과장급 경찰관 B씨는 “지금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공소유지까지 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기소·수사 분리로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내용까지 더 책임감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감이 더 커졌는데 자칫 외부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3개의 수사기관이 갈등을 빚는 일은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수사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계엄 상황에서처럼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 기관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수사 영역이 중복되고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div>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는 좋지만···” 검찰개혁 바라보는 경찰의 복잡한 속마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6010131555_4cc855.jpg" /></figure>21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짜뉴스로 치부했을 정도로 뜬금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선포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 만이다. 친윤 성향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초기에는 반대입장이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언론보도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언론비상시국회의(언시국)가 6개월 동안 8차에 걸친 성명으로 언론의 일탈을 감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후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첫 성명은 “언론인 여러분, 역사의 죄인 말고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였다. ▲내란을 다루면서 객관·중립이라는 허상에 빠지지 말고 범죄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주력해 달라 ▲진영 논리와 자사 이기주의에 휘둘려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 달라 ▲정파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시민의 관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취재와 보도를 해 주길 당부했다. 베테랑 언론인들의 우려가 담겼었다. 객관보도라는 이름으로 내란 세력의 괴변을 그대로 받아쓰고, 균형보도라는 이름으로 극우집단의 탄핵 반대집회를 탄핵 집회와 등가로 보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급기야 생각이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며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칼럼들도 등장했다, 1월 초엔 “‘언론계의 내란 수괴’ 조선일보도 탄핵 대상이다”. 5월 말엔 “‘내란 종식’ 본질 외면하는 ‘경마식 대선 보도’ 언론을 파면한다”는 성명이 이어졌다. 6개월간 여덟 번에 걸친 언시국 성명은 말 그대로 저널리즘의 나침판이었다. 매일경제신문 김세형 논설고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첫 3일 보낸 신호음’이란 글에서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남미 독재국가들이나 한 수법’, ‘김민석, 강훈식은 무난한데 이종석은 친북 성향’, 트럼프의 당선 축하 전화가 늦은 건 ‘좌파 대통령이란 미국 언론의 평가 때문’,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한덕수 최상목을 처벌하겠다는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했다.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How가 없다고 폄하했다. 3일 된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다. 4월 19일 ‘한덕수 대망론’이란 그의 기명 칼럼에선 한 총리를 ‘국가 위기에 실무에 밝은 안정감, 일관성을 갖춘 성실한 엘리트, 트럼프보다 젊고 주말이면 1500m 수영을 한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국내파에 미·일에 소원하고 친중 발언 많이 했고, 숱하게 말을 바꿨다“고 했다. 언론의 탈을 쓴 저주였다. &nbsp;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다. ‘문민정부’, ‘참여정부’가 그렇듯 캐치플레이즈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계엄이 국민주권을 그만큼 유린됐다는 반증이다. 기본을 곱씹어 보게한 계기이기도 했다. 언론은 어떤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는 지고한 가치로 자리매김돼 왔다. 언론자유의 근원을 따져볼 적기다. 사기업인 언론사의 언론인에게 언론자유를 부여하는 건, 국민이 맡긴 알권리를 대행해 준다는 공적 가치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언론자유가 언론사의 이익, 언론인의 사적 편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왔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극히 당연한 신문의 편집권 방송의 편성권 독립은 날이 갈수록 위축돼가고 있다. 국민주권이 언론계에선 수용자 주권이다. </div>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짜뉴스로 치부했을 정도로 뜬금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선포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 만이다. 친윤 성향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초기에는 반대입장이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언론보도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국민주권 시대의 언론수용자 주권

<div>한자 초(草)에는 ‘풀’과 더불어 ‘거칠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손질하거나 가공하기 전의 날것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실무자가 처음 대강 잡아본 기획안을 초안(草案), 작가나 신문 기자가 방금 써서 아직 제대로 가다듬지 않은 원고를 초고(草稿)라고 각각 부른다. 초안은 여러 윗사람들의 검토와 첨삭 등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된다. 초고도 마찬가지다. 문학 작품이라면 편집자나 교열자의 교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신문 기사의 경우 데스크의 데스킹이 끝나야 비로소 지면 제작 부서로 보내진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508347.jpg" /></figure>그러니 사초(史草)는 말 그대로 ‘거친 역사’다. 그 자체로는 역사가 아니지만 장차 역사를 편찬할 때 핵심 자료가 되는 기록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옛 왕조의 역사는 실록(實錄)으로 불렸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뜻이다. 이 실록의 기초가 되는 원자료가 바로 사초인 셈이다. 국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관(史官)이 배석해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적어 사초로 남겼다. 조선 시대 사관들의 역사 의식은 철두철미했다. 그들이 쓴 사초는 임금도 볼 수 없었다. 행여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박근혜정부 초반에 이른바 ‘사초 게이트’가 터졌다. 발단은 2007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였다. 진위를 확인하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정작 기록원에는 그런 문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초가 사라졌다”며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무의미한 정쟁으로 끝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508362.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명됐다. 그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nbsp;각오를 밝혔다.&nbsp;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훗날 계엄 사태를 평가할 역사책의 기초 사료가 될 것이란 점에 무거운&nbsp;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 상관인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잠시 감사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는 동안&nbsp;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 재감사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정부와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다.&nbsp;조선 시대에 사초는 임금님조차&nbsp;열람이 금지됐다는&nbsp;점을 명심하고 정치적&nbsp;중립성을 엄수하며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자 초(草)에는 ‘풀’과 더불어 ‘거칠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손질하거나 가공하기 전의 날것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실무자가 처음 대강 잡아본 기획안을 초안(草案), 작가나 신문 기자가 방금 써서 아직 제대로 가다듬지 않은 원고를 초고(草稿)라고 각각 부른다. 초안은 여러 윗사람들의 검토와 첨삭 등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된다. 초고도 마찬가지다. 문학 작품이라면 편집자나 교열자의 교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신문 기사의 경우 데스크의 데스킹이 끝나야 비로소 지면 제작 부서로 보내진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 수사 의지 다져<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021_863594_345.jpg" /></figure>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의지를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압이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과거 1998년 병역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경력을 언급하며 "그때도 덮으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이 특검은 특히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있다"며, 진실이 먼저 밝혀지면 나머지 진상 규명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미 많은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보다는 수사가 쉬울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특검은 수사팀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해병대 수사단장 출신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김경호 변호사들을 수사팀에 포함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다.박 대령은 순직 해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VIP 격노설'을 제기한 인물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수사팀의 규모에 대해 이 특검은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장소와 상관없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또한 수사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할수록 좋다"며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이 특검은 자신이 특검으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 "군을 잘 알고, 수사도 잘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된 것 같다"고 밝혔으며 "군 생활 2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껏 수사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순직 해병 특검은 해병대 채모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 수사 의지 다져.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의지를 밝혔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 "명백히 실체적 진실 규명"

<div><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6/12/30000996752_1280.png" /></figure>[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밴드 피해의식의 보컬 최일환(41)이 기타리스트 신대철(58)과 예비역 해군 장교 출신 유튜버 이근(41)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한정석)은 지난 5월 29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신대철과 이근이 각기 피해자로 나선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최 씨는 2021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대철이 "권력에 굴종하며 정치인들과 어울려 마포구 지역 축제 사업에 관여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했다. 또한 신 씨가 설립한 바른음원협동조합(바음협)에 대해서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비난하며, 여러 차례 같은 주장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신 씨는 권력에 굴종하거나 갑질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들과의 친분으로 지역 페스티벌에서 이득을 누린 적도 없으며, 바음협 역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신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6/12/30000996751_1280.jpg" /></figure>최 씨는 또 이근에 대해서도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짓 학력을 내세웠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세월호 민간 잠수 활동 당시 "일당 3,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근이 실제로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3000만원'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또 최 씨는 이근이 판매한 화장품에 대해 "환경호르몬과 유독물질이 포함됐다"고 비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성분 분석조차 진행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제품은 정식 검증을 거쳐 유통된 안전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최 씨는 이근을 향해 방송 중 욕설을 수차례 사용하며 모욕한 사실도 인정됐다.재판부는 "전파력이 큰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반복 전파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근은 SBS연예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며 "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사이버 렉카들이 계속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불복, 검찰과 최 씨 모두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근은 최 씨를 상대로 5,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한편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8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다른 유튜버들과 함께 공갈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밴드 피해의식의 보컬 최일환(41)이 기타리스트 신대철(58)과 예비역 해군 장교 출신 유튜버 이근(41)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튜버 '크로커다일', 신대철·이근 가짜뉴스 유포…징역형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3/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속보]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 따라 특검직 수행”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6/13/news-p.v1.20250613.d40da5947e2746668eeb01ed856ed81b_P1.webp" /></figure>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허위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주호민은 12일 자신의 팬 카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임라인 정리’라는 내용으로 완전한 허위의 내용이 떠돌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사건’을 벌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성추행 사건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함하지 않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아동은 당시 9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아동으로 문제기된 행동은 전문가의 비추어 상동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형법상 성추행(강제추행)은 성적 목적 및 고의가 필수적 요소이고 본 건과 같은 비고의적 장애 특성 행동에 대해서는 성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라고 했다.이외에도 주호민은 ▲자신의 아내 한모씨가 ‘여보 아이가 이상하다. 도청기라도 할까’라는 대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대화 이며 ▲특수 교사 A씨에게 갑질 등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학급분리회가 아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라는 명칭으로 교내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일찍 등교해 수업 방해를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했다.이뿐 아니라 주호민은 ▲자신들이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교사를 골라 고발’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A씨 직위를 해제하기 위해 수단적 고발을 진행했다는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또한 ▲‘불법도청본을 공개해 담그기로 결정하고 불법도청을 합헙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법적 판단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이외에도 자신들의 사건을 담은 타임라인 게시글이 명백한 여러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주호민은 “유포된 허위 타임라인 게시물은 사실관계에 전면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매우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본질을 희석·왜곡해 사법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div>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허위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12일 자신의 팬 카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임라인 정리’라는 내용으로 완전한 허위의 내용이 떠돌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주호민,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책임 물을 것”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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