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불안정에 컨트롤타워·보조금 없이 고군분투 韓 기업들
그 사이, 美中日은 강력한 정부컨트롤에 보조금 투하까지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컨트롤 타워와 보조금 혜택 없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중일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차원에서 접근하여 중국은 SMIC에 2.7억달러,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 달러, 미국은 인텔에 85억 달러를 비롯하여 정부가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지원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게다가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등 한국의 대표적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경쟁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첨단산업의 승패는 보조금 정책과 컨트롤타워에 달려있는데...우리는 탄핵정국에 올스톱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부분 정부가 분담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한도도 상향할 예정이었다. 기업의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하면서, 소부장·펩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향후 논의가 진척이 없다.
반도체 업계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도 마련하였지만,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을 두고 여야간의 정쟁에 가로 막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국도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을 정국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부처간 관련 안건 공유도 원활하게 해서 정책 조율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韓, 정경유착 이슈로 지원 망설이다 실기할 가능성
최근 첨단산업 지원의 글로벌 트렌드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운영이다. 첨단산업의 경우, 시장 선점효과와 이후에 승자독식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각국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효율적인 기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경제안보타워를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리 산하에 직속으로 만들고, 급을 격상시켜 막대한 보조금을 무기로 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직접적인 정부 지원에 주저하며,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예전부터 정경유착에 민감해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부정적으로 반응해왔고, 작년말부터는 여론을 조율할 정치 리더십마저 없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지원을 주저할 여유가 없다. 정부지원을 특혜가 아닌 미래 먹거리와 국민경제를 위한 투자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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