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0719590920.jpg" /></figure>다음은 3일 국회 일정이다.[오늘의 국회일정(10월 3일)]◇국회의장15:00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의장집무실)◇소통관 기자회견09:40 모경종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4:0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hong90@newspim.com</div>

<div>◇10월 4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L) ▲10: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L)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18:00 원내대표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 /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국민의힘▲08:20 당대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집회(국회 정문 앞)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10:30 당대표 당대표 중앙위원회 임원단 임명장 수여식(중앙당사 3층 강당)▲13: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14:00 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30 원내대표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16:00 당대표 당대표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18:00 당대표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및 2024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 /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div>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L) ▲10: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L)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10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div>"야당, 정쟁의 장으로 변질 안 되게 민생 국감 함께 해달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024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160503904_w.jpg"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할 경우 원내지도부에서 여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아마 정쟁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우리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우리 민생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집중적으로 각종 민생 이슈를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을 할 예정"이라며 "야당의 부당한 정쟁적 정치 공세에 대해 강하게 맞서 대응을 해나가되 가급적 민생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민생 국감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그는 제막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원내지도부 만찬과 관련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국감 대비 관련 상임위 여러 준비 상황, 대응 상황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allpass@newspim.com</div>

"야당, 정쟁의 장으로 변질 안 되게 민생 국감 함께 해달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024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설치…"민생 이슈 점검·건설적 대안 모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11551000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2 pangbin@newspim.com.

'대북송금' 검사탄핵 청문회 답변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4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재표결에 부친다.이외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도 생중계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0757189430.jpg" /></figure>다음은 4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4일)]◇ 10:00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10:30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국회 본청 제4회의장)◇ 14:00 국회 본회의 (국회 본청 본회의장)[오늘의 KYD(10월 4일)]◇ 16:10 히든스테이지 자작곡 몰아듣기 6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4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재표결에 부친다.

[오늘의 스팟Live]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국회 본회의 생중계 外 (10.4)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11553757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0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02 pangbin@newspim.com.

청문회 증인 선서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10170672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배우자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배우자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배우자법 관련 기자회견

<div>1994년 재판관 추천 놓고 여야 충돌6년 뒤 ‘여야 각 1명, 공동 1명’ 합의170석 巨野, “2명 지명하겠다” 억지20여년간 유지돼 온 관행 지켜져야“권성씨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했고 김효종씨는 여야 공동으로 추천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0년 9월8일 국회 본회의장.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권성, 김효종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여야 공동 추천’이란 표현이 눈길을 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뽑아 헌재에 보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작금의 국회와 비교하면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헌법은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1988년 1기 재판부를 꾸릴 때에는 의석수로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해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1994년 2기 재판부 구성이 다가오며 여야가 이 문제로 정면 충돌한다. 김영삼(YS) 대통령이 총재이던 여당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자기네가 추천하겠다고 우겼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 신기하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하면 여당 몫이 전체 9명 중 5명이나 돼 헌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3/06/20240306519641.jpg" /></figure>민자당은 국회 의석수 차이를 들어 이를 뭉갰다. 그때 민자당 176석, 민주당 98석이었다. 민자당 이한동 원내총무는 “의석 비율로 봐 재판관 3명 중 2명은 당연히 민자당 몫”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 총재인 YS의 생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였다.DJ정부 들어 16대 국회가 개원한 2000년 여야는 드디어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 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공동으로 추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1994년 내놓은 제안이 6년 만에 받아들여진 셈이다. 다수당인 야당과 소수당인 여당 둘 다 조금씩 양보한 결과였다. 김효종 재판관을 시작으로 목영준(2006∼2012년), 강일원(2012∼2018년) 재판관도 여야 합의를 거쳐 헌재에 입성했다.어렵사리 성립한 이 관행이 20여년 만에 깨질 위기에 놓였다. 오는 17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을 놓고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탓이다. 현 22대 국회는 민주당 170석 대 국민의힘 108석 구도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석수 차가 60석이 훨씬 넘는 만큼 당연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4년 민자당의 오만과 어쩜 그리도 판박이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아이디어를 내 결국 관철한 세력이 지금의 민주당이란 점을 감안하면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약자일 때는 ‘공정’과 ‘중립’을 외치다가 막상 강자가 되면 다수의 횡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인가.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남으면 헌재는 기능이 정지된다. 재판관이 최소 7명은 있어야 헌재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줄기차게 나돈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재에 계류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들 선고는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저 헌재만의 마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입법부 수장으로 취임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우 의장이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어차피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이면 정계에서 은퇴할 몸이다. 우 의장이 앞장서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원칙을 지켜낸다면 그 공로는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년 뒤 ‘여야 각 1명, 공동 1명’ 합의. “권성씨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했고 김효종씨는 여야 공동으로 추천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0년 9월8일 국회 본회의장.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권성, 김효종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여야 공동 추천’이란 표현이 눈길을 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뽑아 헌재에 보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작금의 국회와 비교하면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계포럼] 헌재 마비, 국회의장이 막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3/2DFFCGM58U_1.jpg" /></figure>개천절인 3일 휴일을 맞아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3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에 소속된 의과대학 교수들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는 등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할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밝혔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또한 “코로나19 유행에도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보답했다”라며 “정부는 의평원 무력화를 통한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인원들은 대부분 의대 교수들이었다. 참석 인원은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500명 이상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같은 날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광화문 앞에 위치한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개천절 국민혁명대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었다.집회 참석자들은 세종대로 5개 차로를 차지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본집회를 마무리한 뒤 삼각지 방면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천만인운동본부와 국본은 각각 서울역 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대규모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 일부 차로가 통제돼 교통혼잡이 빚어졌으며, 집회 참석자들이 인도까지 진출해 한 때 시민 통행이 마비되기도 했다.서울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 도심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4.9㎞에 불과했다. </div>

개천절인 3일 휴일을 맞아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에 소속된 의과대학 교수들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개천절 도심 곳곳서 의대교수·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시민 통행 불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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