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석기,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용태, 김태호, 윤상현, 이인선, 인요한, 조배숙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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