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여·야·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집이 없는 국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서울에서 고액 월세·반전세로 버티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억제 정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있어 여야, 정파가 따로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