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타이코AMP,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타이코AMP가 협력사(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공정정보를 제공받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타이코AMP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타이코AMP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 사업을 맺은 A협력사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를 의뢰했다. 이 고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재료 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이 기간 타이코AMP는 인쇄회로기판의 ▲원재료(CCL, 드라이필름, 잉크 등) 제조사 및 세부품목명과 ▲PCB 제조공정별 세부정보(반복횟수, 예열시간, 실제 소요시간)를 자신이 정한 세부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83건을 제공받았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불량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 자료를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타이코AMP에 귀속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특약 행위라고 봤다.공정위는 타이코AMP의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조의4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중지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12/15/1712151126209720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news-p.v1.20240927.2c887297fc7f49059db88cbfdb31451e_P1.webp" /></figure>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1553개 법인이 일감몰아주기로 18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추세를 보면 적지 않은 세금부담에도 아직까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업상의 수단을 통해 부의 이전을 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정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통해 본인이나 자녀,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게 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최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현황과 실제 납부 금액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당초 1256개 법인만 일감몰아주기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553개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납부액은 신고액보다 647억원 더 많았다. 2022년에는 신고와 납부액 차이가 915억원으로 이보다 더 컸다.이처럼 신고액과 납부액의 차이가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매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한다.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집단은 12곳에 불과했다.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와 국세청·공정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증여세 납부 5년간 1조…일감몰아주기 ‘변칙증여’ 여전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8/2DEGVQ6OKZ_1.jpg" /></figure>지난 7월 25일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발효되면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사란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는 절차이다. CSDDD는 기업이 자체 사업장과 자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대해서도 실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CSDDD가 직접 적용되는 대기업 이외에 해당 대기업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도 공급망 실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우리 기업들은 적어도 수년 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활동을 공시해 왔다. 구매계약상 거래금액과 거래기간 등을 고려해 관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고, 해당 협력사에 자가진단 문항(SAQ)을 송부해 협력사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며,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 협력사로 분류된 곳에 찾아가 현장 조사를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 위험이 식별되면 해당 협력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활동은 CSDDD가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CSDDD가 실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SDDD는 ‘위험-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 원칙을 제시한다. 위험-기반 실사란 위험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비례하여 실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위험이 큰 사업장이나 협력사를 선정해 보다 심화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실사 결과 드러난 이슈를 기업이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면 위험이 큰 이슈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업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과 협력사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해 CSDDD는 기업이 실사 절차에 우선순위 결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러한 우선순위 결정은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중요한 점은 이때의 위험이란 기업에 미치는 재무 또는 평판 리스크가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영세 하청업체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이슈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이슈는 기업의 관점에서 평판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청업체 직원의 관점에서 생계의 위협이나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 CSDDD는 전자의 ‘기업에 미치는 위험’(risk to business)이 아니라 후자의 ‘사람에 미치는 위험’(risk to people)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실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 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실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관리대상 협력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계약 상대방과의 거래금액과 거래기간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한 기준일까, 아니면 ‘사람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한 기준일까. 구매금액이 큰 협력사에서 문제가 발생해 거래가 중단된다면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 다만 인권의 사각지대는 규모가 작거나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협력사에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실무는 CSDDD가 요구하는 위험-기반 실사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CSDDD가 위험-기반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인권·환경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이다. 물론 기업이 모든 공급망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인권·환경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다만 우리 기업들도 CSDDD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위험-기반 실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급망 실사 관행이 형식적 수준을 넘어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8/2DEGVQ6OKZ_2.jpg" /></figure></div>

지난 7월 25일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발효되면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사란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는 절차이다. CSDDD는 기업이 자체 사업장과 자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대해서도 실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CSDDD가 직접 적용되는 대기업 이외에 해당 대기업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도 공급망 실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실사를 바라보는 관점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div>과기정통부 "자동화된 작업관리통제시스템 구축"…지난달 19일 통지김장겸 의원 "스타트업 마인드 벗어나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9/PCM20230102000143990_P4.jpg"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과기정통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분기에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 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월 말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처음으로 요구했다.카카오는 이달 13일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1주일 후인 20일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전송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24일 재차 과기정통부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네이버 역시 시정계획서 제출 5일 만인 24일 오후 3시 54분부터 1시간가량 카페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먹통' 방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장겸 의원은 "우리 국민들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서비스 장애로 잇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기업은 스타트업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9/PYH2024062522920001300_P4.jpg" />harrison@yna.co.kr(끝) </div>

과기정통부 "자동화된 작업관리통제시스템 구축"…지난달 19일 통지김장겸 의원 "스타트업 마인드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첫 시정명령…"먹통 방지 미흡"

<div>한국 빅테크규제 무풍지대공정위 2021년부터 4년간매출 3% 넘는 과징금 '전무'대형 플랫폼 솜방망이 제재천준호의원 "생색내기 그쳐"<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30/20240930_01110110000005_L00.jpg" /></figure>최근 4년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 상한(6%)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에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이 빅테크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사건은 총 5건이다. 2021년 네이버과 구글이 각각 2건, 1건의 제재를 받았고, 지난해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구글의 '모바일게임 입점 방해' 건이 있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당초 3%였지만 2020년 말 법 개정을 통해 2배 상향됐다.그러나 2021년 이후 처리된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는 최대 기준의 절반인 3% 이하의 부과율만 적용됐다. 네이버의 네이버쇼핑 검색 순위 조작 건은 2.3%였고, 구글에 대해서도 2건에 대해 각각 2.3%, 2.7%의 부과율을 적용했다. 상향된 '6% 상한'이 적용된 카카오모빌리티 건 역시 3%에 그쳤다.이처럼 미미한 제재 수위로는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서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이미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일례로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는 행위에 대해 2020년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결론을 내렸다. 그사이에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66.5%에서 85% 이상으로 올랐다.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제재 수준은 사업자의 반칙을 막을 예방 효과를 갖춰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 특성상 시장 장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과징금 등 손해를 감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들은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한 예방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력을 갖추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반칙행위를 한 대형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10%'를, 반복 시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구글, 애플 등을 견제할 '스마트폰법'을 제정했는데 법 위반 시 과징금은 일본 내 매출의 최대 30%까지로 설정했다. 대형 플랫폼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인도 역시 DMA와 비슷한 부과율을 정할 예정이다.한국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매출의 8%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천 의원은 "과징금 상한만을 높이는 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류영욱 기자]</div>

천준호의원 "생색내기 그쳐" 최근 4년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 상한(6%)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에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이 빅테크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빅테크 과징금 외국 30%, 韓은 고작 3%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8/b72f81a1-c3fc-4508-9149-025d16861ea4.jpg" /></figure>‘기능성 표시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헷갈리게 하는 식으로 부당광고해 적발된 건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는 공공기관은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신고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부당광고 적발 건수’에 따르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적발된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광고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에서 올해(1~7월 집계) 71건으로 급증했다.위반 항목별로는 ‘자율심의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표시식품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건이었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7건 적발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8/d2dc2c23-6bf3-410d-84e3-da38114b71ed.jpg" /></figure>기능성 표시식품은 명칭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둘은 엄밀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로 제조해 안전성·기능성을 인정받고 원료별 일일 섭취량 등 규격이 정해져있는 식품이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만큼 기능성 원료 함유량이 높지 않지만,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된 일반식품을 일컫는다. 식약처가 2020년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제도다.둘을 구분 짓기 위해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OO(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는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OO(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XX(기능성 원료·성분)가 들어있다’는 문구만 표시할 수 있다.이런 구분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SNS가 발달하며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온라인 과장 광고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 ‘OO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의 문구로 홍보하는 것 모두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8/164194a6-de51-41f6-bd6f-64a90eff0d52.jpg" /></figure>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신고 접수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불량 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온라인으로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은 신고 내용을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제보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대광고 ▶표시사항 관련 ▶무허가 영업 등 소비자 신고가 유형별로 집계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서미화 의원실에 “현재 기능성 표시에 관한 정보는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식약처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서미화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제도로 인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기능성 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기능성 표시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헷갈리게 하는 식으로 부당광고해 적발된 건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는 공공기관은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신고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치료 된다더니…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5배 늘었다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6144502089_cc77d4.jpg" /></figure>[FETV=김선호 기자]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 대우 강요' 의혹 조사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는데, 배민은 이런 요구가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작해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이어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 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우아한형제들이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div>

[FETV=김선호 기자]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 대우 강요' 의혹 조사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최혜대우 강요' 배민 조사…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

<div>불법 스팸 근절 위한 전사협의체 가동해 'ixi 스팸필터' 개발[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LG유플러스는 불법 스팸메시지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사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동통신망에서 스팸메시지를 걸러내는 '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팸메시지 발송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ixi 스팸필터를 개발했다. ixi 스팸필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스팸 신고 데이터를 AI 모델이 학습해 고객이 스팸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8/2409281139216200.jpg" /></figure>ixi 스팸필터는 도입 초기부터 불법 스팸 메시지 필터링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유형 스팸 메시지를 탐지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ixi 스팸필터는 매일 최신 불법 스팸메시지를 학습해 대응 능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관리 대상인 대량 발송 악성 메시지의 유형을 기존 ▲불법대출 ▲스미싱 ▲도박 ▲성인 ▲불법의약품에서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스팸까지 확대했다.또 LG유플러스는 자사망을 사용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한 통로로 재판매 사업자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 사용량이 없는 재판매 사업자들에게는 발송 가능 건수를 월 1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불법 스팸 발송 이력 블랙리스트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CISO·전무)은 "AI 기술을 통해 불법 스팸메시지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특히 AI·보안기술의 활용도를 늘려 서비스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kji01@newspim.com</div>

불법 스팸 근절 위한 전사협의체 가동해 'ixi 스팸필터' 개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LG유플러스는 불법 스팸메시지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사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동통신망에서 스팸메시지를 걸러내는 '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LGU+, AI로 불법 스팸메시지 피해 막는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타이코AMP가 협력사(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공정정보를 제공받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타이코AMP, 협력사 기술정보 부당한 요구 적발…공정위, 과징금 2억 부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