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드라이브…'전쟁가능 국가' 속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위비 인상에 드라이브를 건다. 지속적인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화답하는 동시에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과업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28일 NHK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 안보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GDP의 1.8% 수준인 2025회계연도 방위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방위비 인상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조기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러한 방위비 인상 사전 작업들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군사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군사장비에 대한 당신들의 주문을 받았다"며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F-35 전투기에 사용할 미국산 미사일을 일본에 인도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F-35 전투기용 첫 번째 미사일 물량 인도를 방금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돼 기쁘다"며 "이 물량은 예정보다 빨리 이번 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안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일정 발표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직함을 처음으로 ‘전쟁장관’으로 표기해 눈길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의 공식 명칭을 ‘전쟁성(War Department)’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