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63_892264_5938.png" /></figure>0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증 천식 환자의 치료제 듀피젠트(Dupixent)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듀피젠트(Dupixent)가 고가의 약가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회 주사 비용이 약 70만 원에 달하고, 환자마다 월 1~2회 정기 투여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현실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fk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듀피젠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저소득층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전문가 및 환자 의견을 반영한 투약 기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필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3시 5분 기준 14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6A71695E1A0F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254_891938_35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남인순, 김윤, 김원이, 전진숙, 문진석, 오세희, 채현일,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장종태 등 10인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 기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CRAVS7_1.jpg" /></figure>부산시의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간병비 부담, 간병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박종율(국민의힘·북구4·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법령 개정, 안전망 마련 등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으로 급증한데다 올해 연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 12만~15만 원, 월 400만 원 수준의 간병비는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실제 국내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족 돌봄이나 사적 간병 고용으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을 통해 자격 인증과 언어 교육을 거친 외국인 간병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대만·캐나다 역시 근로조건 보장과 자격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 간병인 전용 비자 신설, 채용·교육·자격관리·근로조건 보장을 포함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부산시 주도의 지방자치단체 선도형 모델 개발 등이 담겼다.박 의원은 본회의 결의문 제안 설명에서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시민의 삶이 간병비와 인력난에 위협받고 있다”면서 “간병을 더 이상 가족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결의안은 오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무총리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div>

부산시의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간병비 부담, 간병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박종율(국민의힘·북구4·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법령 개정, 안전망 마련 등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병 파산 현실화" 부산시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div>[비즈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1%p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1.48%이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2235원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이 증가했다. 3년 만의 인상이지만 의정 갈등 직후의 인상인 만큼 “의정 갈등으로 인상률이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역대 의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의정 갈등이 이듬해 보험료율의 인상 폭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9/thumb/30270-73853-sampleM.jpg" /></figure>#두 차례 의정 갈등 직후 ‘인상률’ 큰 폭 증가보험료율 인상은 2년 연속 동결 후 3년 만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45.2%가 ‘동결’을, 35.1%가 ‘인하’를 택했다. 예년과 비슷하게 ‘소득 대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유례없이 긴 의정 갈등을 겪으며 ‘의사 집단행동’을 문제로 지목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들로 인해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하며, 가끔 동결 결정이 내려진다. 일부의 지적대로 의정 갈등 이후 보험료율의 인상 폭이 더 컸을까. 세 차례 의정 갈등 직후의 보험료율 인상률 폭을 들여다봤다. 결론부터 보면 ‘수치’만 고려했을 때 의정 갈등 이듬해 보험료율 인상 폭이 전년 대비 높은 경우가 더 많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의료계는 이에 강력 반대하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총파업이나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듬해 인상률 폭은 전년도보다 높았다. 2019년도 보험료율은 6.46%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3.49%였다. 이전 5년(2014년~2018년) 인상률이 적게는 동결(2017년)부터 높게는 2.04%(2018년)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인상 역시 약 2년간의 의정 갈등 일단락 후 이뤄졌다. 앞선 2년 동안 연속 동결 후 1.48% 인상된다. 다만 이전 5년의 인상률을 보면 동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상률이 가장 높은 건 아니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인상률이 크게 높았던 연도는 2021년으로 인상률이 2.89%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악화한 상태이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요소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 및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는 인상률 소폭 줄어반면 지난 2020년 의정 갈등 이후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폭이 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4대 의료정책(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을 추진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을 벌였다. 집단 휴직,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 응시 거부, 동맹 휴학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89%로 전년도 인상률인 3.2%에 비해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같이 세 번의 사례에서 ‘인상률 숫자’만 고려했을 때 이듬해 인상률 폭은 의정 갈등 전보다 높아진 경우가 더 많았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의정 갈등 외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의정 갈등은 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수련병원 보험급여 선지급 등에 건보 재정 2조 9874억 원을 투입했다. 건보공단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흑자 폭이 감소했다. 노인 인구 증가 등은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원인이다. 최근 20년 사이 보험료율이 가장 크게 올랐던 해는 2007년과 2008년으로, 각각 6.5%, 6.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당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는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고서는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계획과 수반되는 재정 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과징금 절반이나 깎인 까닭 · '패싱이냐 우연이냐' 대통령 사절단서 빠진 포스코그룹 두고 설왕설래 · 골프장 이용권 '묶음 판매'만…인천공항 골프장 '묘한 운영' 속사정 · 깊어지는 의정 갈등에 '의사 노조 결성' 다시 수면 위로 · 의료계 압박하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 의정갈등 새 불씨 될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1%p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1.48%이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2235원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이 증가했다. 3년 만의 인상이지만 의정 갈등 직후의 인상인 만큼 “의정 갈등으로 인상률이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역대 의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의정 갈등이 이듬해 보험료율의 인상 폭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팩트체크] 의정갈등 끝엔 건보율 인상, 이번에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58_892257_5215.pn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등 정수기업체는 고객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정보, 설치주소, 약정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위탁사 관리감독 강화, 위반 시 대표자 형사처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본사 시스템 구조 결함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기업 실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외부 유출 사례와 결합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이 기업 편의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55분 기준 1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BFF5EAE2745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등 정수기업체는 고객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정보, 설치주소, 약정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DR8RGL_1.jpg" /></figure>영국 정부가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 법제화에 나선다.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리터당 150mg 이상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의 청소년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레드불, 몬스터, 리렌트리스, 프라임 등 주요 브랜드로 온라인과 슈퍼마켓, 편의점, 카페, 자판기 등 모든 판매 경로에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낮은 코카콜라, 펩시 등 탄산음료와 차, 커피는 제외된다.영국 보건부는 현재 매일 약 10만 명의 아동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최대 4만 명의 아동 비만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면 부족, 불안,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아이들이 매일 더블 에스프레소 수준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현실은 학업 성취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예방 중심 보건정책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소아과협회와 공중보건학회 등 전문가들은 에너지 음료의 청소년 건강 위험성을 지적하며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운동이 진정한 에너지 원천이라고 강조했다.영국 정부는 12주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업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div>

영국 정부가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 법제화에 나선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리터당 150mg 이상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의 청소년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레드불, 몬스터, 리렌트리스, 프라임 등 주요 브랜드로 온라인과 슈퍼마켓, 편의점, 카페, 자판기 등 모든 판매 경로에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낮은 코카콜라, 펩시 등 탄산음료와 차, 커피는 제외된다.

"요즘 안 마시는 애들이 없던데"…오히려 독이라는 '이 음료' 결국 금지된다

<div>지난해 9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총 5760억 원에 달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상위 비급여 항목이 몇년째 비슷한데다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의정갈등 속에 관리체계 도입이 지연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TDWSUN_1.jpg" /></figure>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5760억 원으로 같은 해 3월(5722억 원)보다 38억 원 증가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약 6조 9124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비급여 항목 상위 5개는 도수치료·상급병실료·자기공명영상(MRI)·임플란트 등으로 2022년 이후 큰 차이가 없다. 이들 진료행위는 과잉진료가 문제가 될 때마다 언급되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이들 비급여 항목 상위 5개의 진료비는 2023년 9월 1421억 원, 2024년 3월 1613억 원, 2024년 9월 1671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과잉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며 비슷한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았지만 결국 ‘맹탕’에 그친 것이다.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비급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마련 △명칭·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워낙 방대하다"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명칭·코드 표준화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표준 진료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비급여 개혁 속도가 늦는 것은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 1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과잉 비급여 진료 행위들 중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올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해 원안 의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추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되 일단 의결한다”면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정권 말기에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한다”며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별도의 논의 기구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비급여 진료 ‘수술’ 시기를 지연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하고있다”면서도 “이미 의료개혁특위와 각종 소위를 거쳐 확정된 안건인데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다가 뒤늦게 의견 개진에 나선 느낌”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의정갈등이 해소된 만큼 본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문제에 메스를 댈 계획이다. 중심 축은 올 5월 출범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다.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료계·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비급여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과만 놓고 평가하면 진행이 더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보완과 검토를 이어왔다”며 “이달 중 협의체 2차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를 통해 관리하되 건보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면 그동안 병원이 자유롭게 책정했던 가격이 동일해지고, 정부의 관리 규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까지 엮여있는 만큼 비교적 높은 자기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지난해 9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총 5760억 원에 달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상위 비급여 항목이 몇년째 비슷한데다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의정갈등 속에 관리체계 도입이 지연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 '몽니'에 멈춰선 비급여 개혁… 국민 부담만 커진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3/9c82eecb-dd1f-4f8f-9958-b1737b671944.jpg" /></figure>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 등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 1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에서 제한 대상인 급여 의약품이 총 1만3545건 처방됐다. 이 가운데 84.2%(1만1400건)가 마약류였다. 그중 98.98%(1만1277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 이들 처방의 95.5%(1만2946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연도별로 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3년 1~5월 처방 건수가 93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같은 해 하반기(6~12월)엔 3429건, 2024건 359건, 올해 1~5월 119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처방된 119건 가운데 102건(85.7%)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의원급 비중이 높았다.현행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DUR을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하면 사전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DUR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처방을 막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김선민 의원은 "DUR이 의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다 해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div>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 등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 1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에서 제한 대상인 급여 의약품이 총 1만3545건 처방됐다. 이 가운데 84.2%(1만1400건)가 마약류였다. 그중 98.98%(1만1277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 이들 처방의 95.5%(1만2946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마약류 등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 약품, 3년간 1만건 넘게 처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3/news-p.v1.20250903.0df8f7ad6947492490062c276ce53f6c_P1.jpg"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 비급여'를 모두 금지시키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의료인과 플랫폼을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것으로 파악됐다.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검토 자료'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개정안 규제 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초진 비급여진료를 금지하고, 급여 진료도 처방일수를 5일 이내로 제한했다. 탈모·여드름약 등 비급여 초진은 차단된다. 현재 월 평균 5만건 이상 처방이 몰리는 탈모·여드름치료제 등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플랫폼에서 사라지는 셈이다.또 피부질환·정신질환 등 시각 정보가 필요한 진료는 반드시 화상 진료를 거치도록 했다. 오진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인터넷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고령층 환자들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기존 전화 상담 중심의 접근성이 약화되면서 '편의성'이라는 비대면진료 강점이 사라진다.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도 법적 규제 대상으로 처음 포함시켰다. △정부에 분기별 통계 제출 △자료 제출 협조 △의료광고 심의 대상 편입 등이 핵심이다.의협 등 각 중앙회는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든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플랫폼에 대해서는 의협이 복지부에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계가 플랫폼의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제 권한까지 쥐게 되는 것이다. 이대로 법제화가 진행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전문기업은 생존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앞서 2023년 정부가 초진을 전면 불허하면서 △메듭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엠오 등이 비대면진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올라케어 역시 KB헬스케어에 인수되는 등 사업을 철수했다. 2023년 3월 기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총 30개였는데, 현재는 닥터나우·솔닥·메라키플레이스·굿닥 등 손에 꼽는 수준이다.현재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의 40% 이상이 비급여 초진에서 나온다. 탈모·여드름 등에서만 월 평균 5만 건의 진료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 수요가 사실상 차단되면, 플랫폼은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없고 의료기관 참여 유인도 잃는다.복지부는 국회·언론 등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리 근거를 마련하라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회에서 더 논의돼야 한다”면서 “연내 법제화를 희망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반면 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전면 허용해놓고 법제화 단계에서 다시 막는 것은 제도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상 환자를 너무 제한하면 또 다시 이용자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에서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던 디지털치료제(DTx) 업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디지털 치료제는 신기술의료로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 인터넷 시대가 왔는데, 한국만 인터넷 망을 안 깔아 '앱' 발전을 제도적으로 막는 격”이라며 “한국은 비대면진료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 비급여'를 모두 금지시키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의료인과 플랫폼을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진료 법안, 초진 비급여 금지·의협에 제재 권한 담길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SIMHSB_1.jpg" /></figure>대한비만학회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여 심사 등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비만을 치료함으로써 고혈압·당뇨 같은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 심각한 비만 환자에서부터 치료제에 대해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단순 미용 목적으로 약물이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치료가 정말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들은 오히려 약이 너무 비싸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해외 주요 비만약들이 국내에 상륙했지만 모두 비급여다.비만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하면 정부가 처방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남용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희 학술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 시장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처방) 기준이 안 돼도 약을 처방해주는 병원을 ‘비만약 성지’라고 부른다는데,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서영성 대한비만학회장은 비만 치료를 통해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비만 환자는 비(非) 비만군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1.9배, 당뇨병 유병률은 2.1배 더 높아 동반 질환 위험성이 높다”며 “비만약에 급여가 적용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의료 비용 자체가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를 급여화한다고 해서 건보 재정 등 비용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학회의 ‘2025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성인 비만 유병률은 38.4%, 복부비만 유병률은 24.3%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2014년 22.7%에서 2023년 32.0%, 30대는 같은 기간 34.1%에서 42.0%로 크게 늘며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div>

대한비만학회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여 심사 등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비만을 치료함으로써 고혈압·당뇨 같은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해 국가가 관리해야…오남용 막고 중증질병 악화에 효과"

0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증 천식 환자의 치료제 듀피젠트(Dupixent)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듀피젠트(Dupixent)가 고가의 약가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듀피젠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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