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돈 없는데…3기 신도시 ‘공공임대’ 줄여 ‘분양전환’ 늘렸다

5곳 임대주택, 계획보다 19% 줄어…‘6년 후 매입’ 8175가구 신설

정부 예산 줄이고 집행도 소극적…취약계층 주거 안정 외면 평가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최초 계획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과거보다 연 30%가량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차인이 살다가 집을 매입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에 무게추가 옮겨간 탓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당초의 5만8591가구에서 1만1189가구(19%) 감소한 4만7402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 5월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한 이래 주택 건설 사업을 벌여왔다. 지구마다 최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달까지 2~4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크게 축소됐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면서 정책적으로 이 물량을 늘려 공공임대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가 임차해 6년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물량은 8175가구로 늘었다.

그러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보유한 신축 아파트를 임차인이 6년 후 매입할 수 있게 한 제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애초에 주택을 소유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연평균 29.5%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연평균 21.8%,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은 연평균 13.9%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연간 10만가구로 전 정부(연 13만가구)의 75.1% 수준으로 축소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실적 모두 계획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3년 기준 139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6%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유럽연합 평균인 9%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자체가 줄어든 데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잡힌 예산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했다”며 “반지하 폭우 참사와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관련 장기공공임대 예산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