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2.19 10:18 수정 2025.02.19 10:19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개인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하기도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부당 업무 확인
피해자 15명 확인…노동법 위반사항 집중점검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고,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업무를 지시한 신고가 접수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중)에 대해 고용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19일부터 현장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15명에 이른다.
고용당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