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I9I5HG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에서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경제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업에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한다”며 “점진적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만 한다”며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처럼 다가오는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발언시간을 모두 소진해 추가 반박하지 못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8.2c97f8da8f5b44e5bb13e5ccac01fc4f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류의 뜻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묻자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한데”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가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쓰여 있지 않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그러자 권 후보는 “알겠다.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류의 뜻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차별금지법 “방향은 맞지만···당장 할 일 하기 어려워져”

<div>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두고 대선 토론서 대립[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8/250518201545219_w.jpg" /></figure>김문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처음에는 '왜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못 해주겠나' 했지만, 나중에는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가 그냥 해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해놓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건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3개월 단위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기존 제도보다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현재 반도체 산업은 속도 경쟁"이라며 "속도전에서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 대만에 뒤처진다"고 말했다.이어 "R&D 분야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연봉도 일정 수준인 경우에는 52시간제 예외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안 해주면 기술 개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기존 제도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다시 반박했다.김 후보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연구자와 기업이 요청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경쟁해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aykim@newspim.com</div>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두고 대선 토론서 대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대선 TV토론] 반도체특별법, 이재명 "기존 제도 충분" vs 김문수 "규제 완화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8/rcv.YNA.20250518.PYH2025051812310001300_P1.jpg" />대선 후보 4인이 맞붙은 첫 TV토론에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격론이 펼쳐졌다. 인공지능(AI) 투자방식부터 '호텔경제론' 논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노동시간과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8일 TV토론 '민생경제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외상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끝에가서 취소하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냐”며 “이런 주장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모델과 유사하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예시일 뿐이며, 경제 순환의 승수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재차 반격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 후보는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 파장이 컸다”며 “자영업자들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원재료값을 예로 든 것일 뿐, 전체 원가로 해석한 건 왜곡”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AI 국산화 정책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12조 원이 들 수도 있는 AI LLM(초거대언어모델)을 무작정 개발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 누구나 계산기처럼 AI를 무료로 쓰게 하겠다는 목표일 뿐이며, 비용은 그보다 적게 들 것”이라고 반박했다.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 산업 등 고연봉 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존 제도보다 나은 방식이 없으며, 수당을 다 지급해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선 안 된다”고 맞섰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시간 완화를 산업경쟁력과 연계시키는 건 무지의 발상”이라며 “지금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년 연장을 두고도 이준석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공격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는 반드시 충돌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모든 공약에서 '어떻게' 할지는 빠지고 '하고 싶다'는 말만 한다”며 “이건 사이비경제와 같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또한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하자,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는데 알고 입당했느냐”고 역공을 펼쳤다.노란봉투법을 두고는 김문수 후보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권영국 후보는 “노동 3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을 정면 부정한 발언”이라며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 이 정도 인식이라니 부끄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대북송금 재판을 놓고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부지사가 7년형을 받았는데 지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후보를 압박했고, 이 후보는 “그 논리라면 김문수 후보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본인이 몰랐다며 무혐의 받은 건 어떻게 설명하냐”고 맞받았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대선 후보 4인이 맞붙은 첫 TV토론에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격론이 펼쳐졌다. 인공지능(AI) 투자방식부터 '호텔경제론' 논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노동시간과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다.

[대선 D-16]“호텔경제, 사이비경제냐”…AI·노동·기본소득까지 격돌한 대선 첫 경제토론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1.jpg?20250518073000"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대응 전략 비교(기호순)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다만 대미 강경파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선임했음에 비춰볼 때, 집권시 그의 구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조선업·에너지·원전 등의 협상 카드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까진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며 "(미국이) 매를 들고 (누구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우리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김현종 보좌관도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관세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관세가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3.jpg?2025051807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내용의 외교·통상 정책을 10대 공약 가운데 1번째로 공약했다. 다만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집에 트럼프 2기와의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다.김 후보는 집권시 '속도전'을 펼쳐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거래가 예상된다.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수출 5대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4.jpg?20250518073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오찬 겸 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통상 정책을 별도로 넣진 않았으나 2번째 공약으로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공장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예고했다.실제로 그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석유화학단지를 택하며 한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비자 신설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5.jpg?20250518073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오는 7월8일 관세 유예기한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뿐 아니라 실무 관세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25%의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올해 하반기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집권시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는 유지하되 그간 소홀했던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적극 소통하는 '실용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뿐 아니라 간첩법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로의 흡수를 공언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같은 40대로서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2.jpg?20250518073000"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div>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대응 전략 비교(기호순)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늦춰야" vs "즉각 정상회담"…이재명·김문수, 트럼프 관세 대응 차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5761569827_058a5f.jpg" /></figure>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18일 대선 토론회 첫 순서부터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이를 벗어난 영역까지 넘나드는 중구난방식 공방전을 벌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날 SBS 상암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에 참여했다.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 4번의 후보자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로, ‘경제 분야’가 다뤄졌다.‘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 주도권 토론 첫 질문자로 나선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권영국 후보는 이어 “내란을 인정하는가.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소비·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며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왔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댔다.김문수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고, 알았다면 말렸겠지만 내란인지에 대해선 현재 재판 중이고 여러 판단이 남아있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이후 12·3 비상계엄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질의가 계속되자 이준석 후보는 “경제 토론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 사회자의 중재로 관련 토론은 일단락됐다.이재명 후보는 경제 극복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문화 산업 적극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기 방안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생환을 이해 국가 부채는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감수해야 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장기 방안에 대해 “문화 산업은 관광 산업과 더불어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라고 답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한다”며 “이 후보가 말한 ‘호텔경제학’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소비가 계속 도는 무한 (순환)동작”이라고 공세를 시도했다.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승수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 예는 예일 뿐”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하냐”고 이준석 후보를 향해 웃으며 반문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5762315227_c12630.jpg" /></figure>김문수 후보는 역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나. 바로 밑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고 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억지기소다. 김문수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냐”고 되물었고, 김 후보는 “그런 거 없다”고 했다.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없기는,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김 후보는)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받았다”고 거듭 지적했고, 김문수 후보는 “저도 도지사를 했다. 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냐”며 즉답을 피했다.이재명 후보는 “대북사업과 대북사업과 관련돼 뇌물을 준 건 다른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님은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 처벌받았는데 왜 몰랐냐”고 반격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18일 대선 토론회 첫 순서부터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이를 벗어난 영역까지 넘나드는 중구난방식 공방전을 벌였다.

[대선토론] 대선후보들, 첫 주제부터 ‘중구난방’ 공세 과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1152a8f2-a6f0-4815-887a-97dd2e174dc7.jpg" /></figure>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첫 번째 방송토론에서 후보들의 공세는 지지율 우위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중됐다. 이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언급한 이른바 ‘호텔 경제학’과 “커피 한 잔 원가는 120원” 발언 등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날 토론 주제는 경제 분야였다.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후 8시 서울 상암동 S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경제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한다”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호텔에 여행객이 10만원 예약금을 지불하면 돈이 마을을 순환하고,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 돈을 도로 받아가도 경제는 활성화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발언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돈다는 것”이라며 “무한동력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것”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하냐”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재차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모델이 적용된 곳은 짐바브웨나 탄자니아”라며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제정책”이라고 재차 따졌다.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밝힌 부분도 공세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 커피의 원재료값은 2019년 봄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a36700ea-0a17-4b25-bdb1-0b827f0b26c4.jpg" /></figure>이 후보는 다만 “거기에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며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비용을 지원해 줬더니,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닭죽 파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말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저성장 극복 방안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성장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겠다”며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권 후보는 “성장은 숫자였을 뿐,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내란이라기보다는 계엄을 했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그리고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인정하느냐”고 했고, 김 후보는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 하면 당연히 말렸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이냐 하는 것은 현재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오는 23일(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방안), 27일(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두 차례 더 예정돼 있다.</div>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첫 번째 방송토론에서 후보들의 공세는 지지율 우위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중됐다. 이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언급한 이른바 ‘호텔 경제학’과 “커피 한 잔 원가는 120원” 발언 등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날 토론 주제는 경제 분야였다.

이준석 "호텔결제 취소해도 돈 돈다?" 이재명 "극단적 예일뿐"" [대선TV토론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1Z7YX_3.jpe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국정철학·공약·도덕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할 시간도 그 어느 때보다 짧다. 게다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생중계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막장 드라마’ 탓에 짧은 검증 시간을 추가로 허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라인업은 선거일(6월 3일)을 고작 23일 앞두고 확정됐다.대선 후보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잇달아 공약을 내놓고 전국을 돌며 유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세세한 공약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과거에 활발했던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공약 검증도 거의 없다. 위헌적 계엄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냐, 국회 권력을 남용한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가 먼저냐가 ‘투심’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는 분위기다.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인의 약속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후보들은 그럴듯한 공약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실행한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들의 4년 차 공약이행률은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들이 이번처럼 급조된 선거에서 급조해 내놓는 공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런 경험의 산물일 것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는 좌절감을 또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국민들이 공약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 후보들도 ‘아무 말 대잔치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대표적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간병비는 분명 국민들의 큰 부담이지만 두 후보의 공약에는 ‘어떻게’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필요하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로서는 여력이 없다. 게다가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내세웠던 공약이다. 하지만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그 어떤 정치인의 공약보다 중요하다. 임기 내 국정 전반에 걸친 ‘철학’을 규정짓는 약속이다. 유권자 스스로 공약을 중시해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강제하고,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공약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던 혼란의 원인인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개헌을 통해 제한하고 분산해야 한다. 마침 18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각각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후보 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책임은 강화하려는 취지가 읽힌다.두 번에 걸친 대통령 임기 전 탄핵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중재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은 개헌이다. 유권자 스스로 강력한 ‘개헌 공약 청구서’를 손에 쥐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또다시 차선을 벗어나려 할 때 안전벨트를 조일 수 있다. </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8.6ff2baf57d0640ea99f4f8b0fac668e7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 입장을 밝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속보]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GFAYVZ_1.JPG" /></figure>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논란을 두고 “소상공인들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보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소상공인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냐”며 “소상공인의 사정도 이해 못 하고 매도한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달 16일 이 후보는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 정비’ 성과를 소개하며 당시 상인들을 설득한 과정을 전했다. 이 후보는 “닭죽 한 그릇 6만 원씩 받고 파니 사람들이 안 오지 않느냐. 싹 정리한 다음 깨끗하게 정비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한 다음에 닭죽 말고 커피와 차를 팔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 닭 5만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000~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 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발언한 부분을 두고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일반적인 커피숍 등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구조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 원재료비, 각종 세금과 수수료도 있다”며 “그럼에도 그 가격구조를 외면하고 단순한 원재료비만 놓고 가격이 과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얘기한 것이냐”고 지적했다.또 “인건비는 누가 그렇게 올려놓았나. 임대료는 왜 그렇게 올랐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 인상이 결국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리고 가격을 올려놓은 주범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대책 없이 벌려 놓았던 최저임금과 부동산정책, 퍼주기식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가격 상승과 소비 침체를 불러와 결국 소상공인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음에도 반성 하나 없다”며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겠다고 소상공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소상공인은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div>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논란을 두고 “소상공인들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보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힘 "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발언, 소상공인을 폭리업자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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