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배우자 증인인데 국감 참석…'나경원 방지법'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 발의에 대응해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한 매체는 나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해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으나 나 의원은 그대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해충돌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최고위원도 국민권익위 국감에 질의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라”며 “제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감 내내 ‘기승전-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다”며 “허위날조와 거짓선동을 일삼으며 부속실장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함께 발의한다고 밝힌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적법한 의사 진행에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질서유지권 행사에도 아랑곳없이 국감 내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상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습적인 국회난동범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다시 얻어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며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한 듯 발언 말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