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한국이 져야 할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팩트시트, 덜 뺏기기 위한 협상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목재 제품 관세율을 최고 50%에서 15%로 인하한다. 의약품 관세율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관세 폭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를 보여 왔다.
국립외교원장(2019년 8월~2021년 8월)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덜 뺏기기 위한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덜 뺏기기 위해 버티며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협상결과는 참담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해 온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형식만 협상일 뿐 미국의 한국경제 약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0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595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 늘어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우리나라 수출액은 올 6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올 10월 대미국 수출액은 87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2% 급감했지만, 대중남미 수출액은 47억 1,200만 달러로 99% 늘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미국 관세부과 및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자동차, 일반기계 등 대부분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부진했다”며, “일반기계·철강 등 주요품목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남미로의 수출은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으로의 수출액은 13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4.4% 늘었다.
미국이 관세율을 내리지 않더라도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미국이 관세율을 내려도 최소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을 늘리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이번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에 준 부담은 매우 명확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정하는 투자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에 1,500억 달러는 이번 협상 결과 확정된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액수다.
“이 3,500억불 투자로 이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 부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비 올해보다 30조 원 넘게 늘려야
이에 대해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다”라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계산)한 것이다.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최대) 수치다”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추가 양보가 아니며 어차피 구매하려던 것을 수치화·계량화한 것이다”라며, “협상에서 우리의 기여를 알리려 수치화했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는 가능한 한 조속히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61.2조 원으로 GDP 대비 2.32%다. 올해 기기준으로도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 위해선 국방비를 약 92.3조 원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4.7조원(8.1%)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415.2조 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돈과 시간만 들이게 되고 국방력 강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