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자본시장 발전 주도"

7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인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3일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화,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투명한 시장관행의 확립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거버넌스포럼의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거버넌스포럼은 금투협회장 후보 3명에게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관련 10가지 현안 질문을 던졌다.

한국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소 방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대한 입장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한 금투협의 역할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3% 룰)에 대한 입장 △자사주 소각 원칙 및 의무화에 대한 입장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중복 상장 금지 및 예외 사례에서 주주 보호 방법에 대한 입장 △배임죄 폐지 및 집단소송·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대한 입장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 시장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국내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과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펀드판매절차 개선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체계의 정비, 사고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시장 자정 능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고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반복적인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펀드판매절차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막게 되면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품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연금혁신 3대 패키지‘를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할 것”이라며 “연금시장에서 국내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해결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연금자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의 경쟁력은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는 구조적 과제”라며 “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기반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품질과 회원사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