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윤석열정부 검찰·경찰·감사원 등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라며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문제는 외교·국방·통일 부문을 고루 감안해 이뤄진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시점에서 현 정권의 시각으로 (감사원이) 들여다본다. 그리고 잘못했다며 단죄하려 한다. 다음 정권에서 윤석열정권의 연금·의료·노동개혁 등을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고 수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독립 기구다.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보고 여부도 감사원이 정한다"라며 "이 정부 감사원은 완전히 망가졌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더한다. 가희 전방위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계속 전개한다"라며 "사위 채용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재정지원도 수사 대상이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출장도 캐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 상위 1%에 들어가는 저명한 연구자다. 그런 그가 4년째 탈원전 문제로 법정을 오가며 고통받고 있다"라며 "청와대 비서실도 탈탈 털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 작업은 처음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사들은 정치와 정책을 수사와 사법 문제로만 들여다본다"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정책 판단 이전에 검찰에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도대체 이게 옳은 일이냐"고 했다.
이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느냐. 아돌프 히틀러가 1932년 한 연설"이라며 "법과 질서만 내세우는 자들은 그것 말고는 국민을 설득할 방법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과 질서에 의해 단죄될 것이다. 바로 탄핵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