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집챙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석탄·담배 기업에 6억 투자…배제 기준 없어

개혁안 질의도…기금투자수익률 5.5% 대안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을 둘러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자금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투입에 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34.05%로 MBK 연합(38.47%)보다 적다. 고려아연 지분 7.86%(2분기 말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달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원 넘게 투자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각각 투자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투자금은 총 2조3007억원에 달한다. 석탄과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다.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원을 투자했다.

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전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위 산하 의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단 입장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개혁안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을 4.5%가 아닌 5.5%를 적용해 기금수익률 상향에 대한 압박과 전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