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0926/p1065599432856316_941.jpg"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0926/p1065609624421535_579.jpg"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9월 26일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표층처분시설 방사선감시기 사양 및 오염 감시기 수량 변경을 위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SMART100* 표준설계인가(안)'에 대해'원자력안전법'제12조제5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원안위는 전력계통 관련 기술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후속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기로 했다.(보고 제1호)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사건 발생 원인과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div>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9월 26일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div>수급사업자에 대금 3850만원 미지급2차례 이행독촉 공문 보냈지만 미이행[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차례의 이행 독촉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와 아이디오테크 대표를 26일 발표했다.지난 2월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3850만원과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아이디오테크는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대금 및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그렇지만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가 올해 4월과 5월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보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 및 아이디오테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03/230803111341977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2차례 이행독촉 공문 보냈지만 미이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차례의 이행 독촉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디오테크,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이행 안 해…공정위 검찰 고발

<div>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최대 140억 배럴 매장 추정現 조광료 국부유출 막기 어려워유가 상승시 특별조광료 부과英 북해유전 이익 35% 횡재세조광료 부과기준도 개편키로생산량->이익 기준으로 전환석유공사 내달 투자주관사 선정<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26/news-p.v1.20240925.ac42abf051184f0fb3e42737a9b78bfa_P1.jpg" />국내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에 힘을 실어줬다.정부는 그동안 동해에서 수집한 물리탐사 정보를 미국 액트지오사에 분석 의뢰했고, 대왕고래를 포함해 총 7개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액트지오사 선정과정, 전문성 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호주 업체가 오랜기간 동해 바다 아래를 훑었지만 석유 한 방울 찾지 못하고 철수한 사실도 드러나 정부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7개의 유망구조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고, 12월 중 첫 시추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조광제도도 연내 개편하기로 했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26/news-p.v1.20240925.ff64f90b74b84177961d0201c0a71b6f_P1.jpg"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서울 석탄회에서 국책 연구기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주재했다.모두발언에서 안 장관은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다”며 “석유공사가 1차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가 적정하고,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기술자문위는 한국석유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등 6개 학회가 추천한 12명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됐다. 석유 탐사, 개발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26/news-p.v1.20240925.1951c70b95ca4070af37db1bcdb4cf4e_P1.jpg" /></figure>안 장관은 국부유출을 막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특별조광료로 불리는 횡재세를 도입하는 등 조광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현행 조광제도는 정부가 조광료와 법인세, 지방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조광료의 경우 소규모 개발에 맞게 설계돼 있고 정부 몫 확대도 어려운 구조”라며 “조광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개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조광료는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요율을 상향하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특별조광료를 도입해 고유가시 정부가 투자기업에게 별도의 조광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실 국내 기업, 특정 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대왕고래를 비롯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개발하려면 해외 투자유치가 필수인데, 최대 140억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될 경우 국부유출 논란이 일 수 있다. 탐사·시추에 성공해도 본격 생산까지는 10년이 걸리지만, 정부는 미리 국부유출 가능성을 막고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이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횡재세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많은 국가들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정 산업에서 초과이익을 발생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더 걷는 방식이다. 갑자기 유가가 많이 올라 기업들이 큰 이익을 올린 경우 국민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세금을 더 걷어서 인프라스트럭처, 복지 등 재원으로 쓰겠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26/news-p.v1.20240925.27f34de03ecf4d73b2ba57edcbb62109_P1.jpg" /></figure>영국은 북해 유전개발 석유 메이저에게 35%의 횡재세를 부과 중이다. 기본 법인세 40%에 횡재세 35%를 합쳐 북해 유전 개발업체들은 이익의 7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산업부가 검토 중인 횡재세는 세금이 아니라 조광료의 일부분이다. 산업부는 특별조광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조광료 징수 기준은 해저광물자원법 시행령 별표에 나온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뜻이다.횡재세가 이익을 기준으로 메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광료 부과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에 따라 3~12%의 요율을 적용해 조광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익 기준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개발 초기에는 투자자, 기업 모두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원유, 천연가스를 생산한다고 해서 조광료를 부과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조광료를 징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개편되는 조광료는 수익 규모에 따라 요율 차등화가 예상된다. 발생하는 수익 규모가 클 수록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수익 규모에 따라 적용할 요율 등은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광료 개편이 연내 마무리되면 해외 투자 유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다음달 중 투자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한 곳을 주관사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첫 시추는 대왕고래 구조를 대상으로 12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대왕고래 구조는 7개의 유망 구조 중 가장 크고 원유,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첫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5차 시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자, 기업 참여는 2차 시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div>

국내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그동안 동해에서 수집한 물리탐사 정보를 미국 액트지오사에 분석 의뢰했고, 대왕고래를 포함해 총 7개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액트지오사 선정과정, 전문성 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호주 업체가 오랜기간 동해 바다 아래를 훑었지만 석유 한 방울 찾지 못하고 철수한 사실도 드러나 정부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대왕고래 대박 땐 우리 몫 확실히 챙겨야지”…이 세금 도입한다는데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14/20240814000052_0700.jpg" /></figure>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미국의 중국산 디스플레이 제재 가능성에 따른 업계 영향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 사장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위 존 물레냐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인 BOE와 톈마를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가 실현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첨단산업 제재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로 확대되면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는 자국 기업의 TV, 모바일 제품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 주요 모델에도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다.이날 최 사장의 발언은 이제 막 중국 제재의 움직임이 나타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div>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미국의 중국산 디스플레이 제재 가능성에 따른 업계 영향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주선 삼성디플 사장 "미국 中 디스플레이 제재 좀 더 지켜봐야"

<div>경쟁 하청업체에 제작도면 불법유출 등 혐의"수급자 기술자료 제3자에게 제공해 유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w.jpg" /></figure>한국조선해양 측은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들 및 동일한 사실관계가 쟁점인 관련 판결문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 "수급자들로부터 각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다만 "기술적인 가치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수급업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55곳에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미리 협의한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한국조선해양은 비슷한 시기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한국조선해양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이밖에 한국조선해양은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10% 상당의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div>

경쟁 하청업체에 제작도면 불법유출 등 혐의. "수급자 기술자료 제3자에게 제공해 유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1심서 벌금 2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7/2DEGCE9OGW_1.jpg" /></figure>국세청이 한미약품(128940)그룹 대주주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북경한미약품(북경한미)와 중국 내 의약품 유통을 맡고 있는 코리그룹과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5일 조사3국 요원들을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그룹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소유한 코리그룹의 계열사 룬메이캉과 한미약품의 계열사 북경한미약품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코리그룹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지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해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뜻한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내용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룬메이캉이 북경한미약품의 의약품을 중국 현지에 유통·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가격 책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한미약품은 내부 감사위원회를 통해 북경한미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div>

국세청이 한미약품(128940)그룹 대주주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북경한미약품(북경한미)와 중국 내 의약품 유통을 맡고 있는 코리그룹과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한미약품그룹 특별 세무조사 돌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G03W73V_1.jpg" /></figure>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구안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감사 요구 대상에 포함했다.이 감사요구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G03W73V_2.jpg" /></figure>또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과 우리 정부의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결의안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에 즉각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을 철저히 하고,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투기가 해양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충분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및 인접 국가를 포함한 남태평양 도서국포럼(PIF) 등 국제 해양 환경 연구단체와 공조를 통해 해양조사 실시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처리된 바 있다. </div>

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野 요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감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27/news-p.v1.20240927.7f72d745072b481e99d936acd0cf6ea6_P1.png" />미국 하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에 대한 제재 주장이 대두해 귀추가 주목된다.존 물리나르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와 티얀마를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1260H)에 올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티얀마는 4위 기업이다.이 명단에 오르면 국방부 거래가 제한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다른 정부부처가 추가 제재를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된다.물리나르 의원은 BOE와 티얀마를 화웨이에 비교하며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지원을 받는 기업인 데, BOE와 티얀마도 각각 인민해방군 서브프라임 계약업체, 중국 항공산업공사 자회사라는 점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또 중국이 보조금을 기반으로 생산량 기준 액정표시장치(LCD) 72%,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51%를 차지했으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지출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이 적대국에 예속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은 그동안 통신이나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대중국 제재를 해왔지만 디스플레이는 제재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 처음이다.미국은 통신 분야에서는 화웨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했고, 배터리와 반도체는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썼다. 이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어떤 형태의 규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국내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디스플레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를 찾았다.김현재 연세대 교수는 “반도체는 중국 견제가 일찌감치 시작됐는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디스플레이는 전자 통신만큼 안보에 직결되진 않지만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 안보로 접근할 수 있다”며 “미국도 (제재) 명분을 찾고 있고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낙관적인 접근 속에 TV, 스마트폰 등 세트 제조사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김 교수는 “제재가 군사 부문으로 시작하더라도 소비자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해 TV용 LCD 중국 의존이 70%에 달하는 삼성전자 등 TV 제조사들도 OLED로 빠르게 전환하게 되고, 애플과 같은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도 중국 패널을 쓰는 데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부회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과 우리 밖에 없어서 한국 제품을 사주기 시작하면 유리한 면이 있는데, 넓은 시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세트 업체들이 중국 LCD를 사용하고 있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물리나르 의원은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이 모인 미시간주 하원의원이다. 지난달 배터리 부문 1위 업체인 중국 CATL에 대해서도 중국 군사기업으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div>

미국 하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에 대한 제재 주장이 대두해 귀추가 주목된다. 존 물리나르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와 티얀마를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1260H)에 올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티얀마는 4위 기업이다.

美 하원 '中 디스플레이 제재' 주장...국내 산업 영향 주목

<div>10월 국정감사, 체코 원전·동해 가스전 공방 예고정치권 소모적 논쟁에 피로감 고조…국익 우선해야[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0월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대왕고래'로 명명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다.앞서 이미 여러 번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판이 깔리길 기다리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에 수십 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한편, 여당은 '국익 자해행위'를 멈추라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312370380.jpg"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140억배럴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4000억달러(한화 약 1930조원)에 달한다. 체코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두 사업은 머지 않아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오는 12월에 가장 매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구조에 첫 시추공을 뚫고 최대 다섯번으로 예고된 대장정을 시작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성공적인 기반을 다진 상태로,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큰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낭보임이 틀림 없는 두 가지 소식을 두고 여야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을 '유전 게이트'라고 칭하며 사업 성공 가능성과 추진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체코 원전을 두고는 '빚 좋은 개살구'란 비유를 들며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라고 비판한다.여당이 이를 수성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야당이 논평 등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은 파면 팔수록 석유 대신 의혹이 쏟아지는 유전 게이트", "체코 원전 수출은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 등의 맹공을 퍼붓자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맞받았다.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가했다.그동안 착실히 쌓여온 온갖 의혹과 비판 등이 국감을 통해 전면전으로 비화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등에서도 맹공을 퍼부어 왔던 야당은 '국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국감을 맞아 존재감 과시와 호감도 확보를 위해 더욱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성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들이 갖게 된 것은 기대감이 사그라든 자리에 생겨난 피로감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으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첫 시추를 해보기도 전에 쏟아진 거친 의혹들로 인해 희석됐고, 한국이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는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이 빠졌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불붙은 공방은 국민에게서도 딱 그만큼의 기대감을 앗아갔다.야당으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셈이다. 사업 성공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에 취해 자칫 놓칠 수 있는 일면을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경고해 주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다만 갈등이 과열된 현재로서는 국감에서 정부가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납득하지 않을 듯한 강경한 분위기가 읽힌다. 제기하는 의혹과 지적들에 타당한 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이미 공은 던져졌다. 결과가 어떻든 12월이면 동해 심해에 첫 시추공을 파고, 3월이면 본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두 사업이 모두 우리 국익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를 떠나 국익이란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 혹시 실패해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독려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 그 외의 것들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rang@newspim.com</div>

10월 국정감사, 체코 원전·동해 가스전 공방 예고. 정치권 소모적 논쟁에 피로감 고조…국익 우선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0월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대왕고래'로 명명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다.

[기자수첩] 체코원전 저가 수주? 소모적 논쟁 멈춰야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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