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TK신공항, 재원 마련에 한계 있어…"대통령실 TF 생겨야"

"기획재정부 없는 재원 마련 논의, 의미 없다" 지적에

김윤덕 국토장관 "TF 구성 재검토…기재부 참여 방안도 모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TK(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을 둘러싼 한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동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 연면적 1619만㎡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개항 예정일은 2030년 말이다. 민·군 통합신공항으로써 새로운 항공가치를 창출하고, 국토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남부권 글로벌 여객·물류 거점공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인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마련해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한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종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종전부지를 활용해 선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이익이 나면 국가가 환수하고, 손해가 나면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TK통합신공항법'에 명시된 추진기구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TF 구성에 동의했지만,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서면 건의한 적이 없고 구두로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선 실질적인 예산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TF가 대통령실 주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광주와는 조건이 다른 만큼 TK신공항에 대한 TF 구성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TK신공항은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협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므로, 기재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