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최소 한 개 포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기로 한·미 당국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동 작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미 측이 동맹국들에 배치한 기존 전력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손대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저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한반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동 지역은 중동이 유력하며, 순환 배치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임무를 마친 뒤엔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패트리엇은 30㎞ 이내 중·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며,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력으로 꼽힌다. 1차 북핵 위기 때인 1994년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됐고, 한국 공군도 2008년부터 패트리엇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후 패트리엇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HAD·사드)체계 등과 함께 한·미의 주요 대공 방어 체계로 꼽혀 왔다. 미 측이 이런 패트리엇 포대를 한반도 밖으로 이전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특히 중동 지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을 이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최근 예멘 공습을 강화하는 등 후티 반군 격멸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앞서 미 NBC는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아시아에서 최소 2개의 패트리엇 포대를 중동으로 이전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사드 체계의 중동 이전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통한 국내 소식통은 이와 관련, 중앙일보에 “주한미군의 사드는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기밀 문건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는 미국의 대중 견제 최우선 기조가 담기면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각국의 미군 전력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한 자산 재배치가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이행 의지와 우선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