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 조선, 희토류 등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안보법은 지난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 제정돼 반도체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등을 목표로 만든 법안이다. 주요 물자의 국내 생산 기반을 다져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정적 수급을 넘어 해외 사업 전개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 분야로 반도체·희토류·조선·5G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 및 실증 단계부터 양산·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여당 내에서는 해외 사업 전개 지원 경험이 있는 국제협력은행(JBIC)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설계한 뒤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물자의 안정적 조달을 넘어 해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단계로 진입한다”며 “중요 물자 공급망은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일본이 우방국과 협력해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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