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kcms.knn.co.kr/mam/data/CI2016123000000000006/CI2017072513315301673/2024/11/29/24112932386/24112932386.jpg"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여야의 우선협상대상에 포함된 중점처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일각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우선협상법안이 아니라 마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있는 것을 반박한 것으로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없이 힘을 모아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QWMKE6_2.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한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마저도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며 "이번에도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라며 군불을 땐다"고 언급했다.한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의 1막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다"며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할 때다. 구체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말고 여권 자체의 쇄신에 힘 쏟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아울러 전날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의혹 개입'과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는 "과거에 명 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론조사개선TF(태스크포스)에서도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부는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해내겠단 입장"이라며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무산…野, 민생에 신경써라"

<div>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28/.cache/512/20241128580154.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는 방향이지만 정부·여당에 맡겨서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정무위원회 소관인 탓에 여당이 이를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하다가도 뒤에서는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는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해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없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그는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원들이 함께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상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가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예로 들며 "주가가 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배 상승한 것은 명백히 조작 의심 사례"라며, "거래소가 의심 사례를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여당에 맡기면 될 리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9/20241129000038_0700.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경제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관해 경제계와 의견을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경제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계 간담회 찾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7717303562_c8207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에 그쳤다.이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업계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 또한 더욱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쓰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이번 ‘반도체 특별법’도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특히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 보조금 관련 조항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반도체 전문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자 하는데 이에 앞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체계부터 확실하게 정립한 뒤 법규정으로 못박아야 한다”며 “글로벌 IT·반도체 기업 내 전문인력들이 매일 야근도 불사하고 업무에 매달리는 것은 그에 따른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또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만 강조하면서 확실한 보상체계에 대해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 주 52시간 적용 제외만 강조한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전문인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 이직해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심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도체 특별법' 12월 중 반드시 처리할 것"

<div>유튜브서 “쓰레기 대란 우려… 물러서지 않겠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서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맹비판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9/20241129509207.jpg" /></figure>오 시장은 29일 공개된 유튜브 ‘오세훈TV’ 영상에서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해내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1월부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며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쓰레기)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오 시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각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전액 국비 삭감으로 사업이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을 겨냥해선 “국회를 큰 야당의 ‘입법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과 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해왔고, 정부·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마포가 지역구인 정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9/20241129509242.jpg" /></figure>오 시장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며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로 정 의원은 질타하기도 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튜브서 “쓰레기 대란 우려… 물러서지 않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서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맹비판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마포 소각장 국비 삭감에 오세훈 “野 정청래, 민생 좌절시켜” [오늘, 특별시]

<div>“대광법 반대 지역형평성 붕괴 의미”<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28/.cache/512/20241128580333.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광법 통과 없이는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광법을 막는다는 나 역시 지역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의 현안 법안을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국정감사에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며, 28일 있었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그의 입장을 물었다고 했다.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대광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는 반대로 2차관이 나서 사실상 반대했다”며 “이 부분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고, (전향적 검토 입장에)변화가 없을 확인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야 말로 법체계가 잘못된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또다시 다졌다.그는 “광역시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 도시들은 교통망 지원에서 빼버리는 이런 법이 지금까지 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물론 대광법서 빠진 전북이나 청주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는 곧 지역형평성 문제다. 다른 지역에는 혜택을 전북에 차별이 당연하다면 저는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 다른 법안들 역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대광법 반대 지역형평성 붕괴 의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광법 통과 없이는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석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다”

<div>우 의장, "예산안 심사·확정은 국회의 책무""국민 삶 복합 위기…경제적 약자에 희망 주는 예산 돼야"박정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 편성할 것"<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243_124691_110.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 속에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예산은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안을 심사·확정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심사 기준을 국민의 민생에 기준을 두고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복합 위기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 위원장은 "기후위기, 평화, 안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예산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통해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는 "예산은 결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잘 못 쓰거나 증명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div>

우 의장, "예산안 심사·확정은 국회의 책무" "국민 삶 복합 위기…경제적 약자에 희망 주는 예산 돼야" 박정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 편성할 것"

우원식 "예산안, 민생에 기준 두고 여야 원만히 합의해야"

<div>28일 삼성공자 평택공장 반도체협회 초청간담회 참석[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김문수 장관 외에도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김정희 부회장 등은 근로시간 선택 확대 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90506778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28일 삼성공자 평택공장 반도체협회 초청간담회 참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 적극 지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여야의 우선협상대상에 포함된 중점처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우선협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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