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uyh7DVSJL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정청래 "통일교 특검법 오늘 발의, 3자 기관서 특검 추천"■ "살기 위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카드까지■ '컵값 따로' 추진에 커피값 오르나…소비자·점주 반발 고조■ '항공사 호텔숙박권 특혜 의혹' 김병기…시민단체, 경찰 고발■ '세종고속도 붕괴'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3개월 검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6/2512261420243410.jpg" /></figure></div>

<div>여권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성탄절 휴일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한 데 이어 국회 6개 상임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앞두고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쿠팡이 전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게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쿠팡이 “유출자가 고객 계정 3300만개 기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3000개 계정 고객정보만 저장했다”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자 범여권은 쿠팡의 ‘셀프수사’와 대미 로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6/cc96e0e4-95f8-495e-a1e9-16d40de72fdc.jpg" /></figure><h2>“탐정 놀이...갑자기 수사기관 흉내” </h2>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 대국민 기만극을 중지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3300만 국민의 일상이 털렸는데, 쿠팡은 ‘탐정 놀이’와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쿠팡 자체 조사는 공신력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쿠팡이 아무리 법적으로 미국 기업이라 해도 한국에서 돈을 벌고 국민의 땀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쿠팡을 향해 “갑자기 수사기관 흉내를 내냐”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는 민관합동조사단,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셀프수사’ 자료는 경찰에서 받아서 수사하고 발표를 하면 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6/3c6f143b-61bd-4aca-ab45-fead15481459.jpg" /></figure>쿠팡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공격과 쿠팡의 대미 로비 의혹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여권은 쿠팡이 한·미 관세 협상을 사태 대응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의심한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썼다.“김범석, 미국 믿고 교만” 대통령실도 쿠팡 접촉 실태조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범석 미국 믿고 교만 떨고 있나.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거짓 정보에 속아 쿠팡을 방어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김범석의 교민은 국민적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17일 김 의장의 불출석으로 맹탕에 그쳤던 국회 쿠팡 청문회는 30~31일 과방위·정무위·외교통일위·기획재정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공동 개최하는 연석 청문회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정부는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격상하기로 했다. 쿠팡의 정·관계 인사 대상 로비 활동에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원들이 쿠팡 측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div>

여권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성탄절 휴일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한 데 이어 국회 6개 상임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앞두고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쿠팡 전방위 압박하는 與 “미국믿고 교만…탐정놀이 국민우롱”

<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의 '동생 압박 카드'가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438486520.jpg" /></figure>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31일 이틀간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동생 김 씨를 불러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김 의장은 지난 17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로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김 의장은 그동안 진행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다. 대신 박대준 전 대표나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 등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민주당은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소환을 통해 지금껏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면담에서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본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의장이 안 나오면 김유석 부사장이라도 부르겠다"고 밝혔다. 오는 30∼31일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더불어 쿠팡의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 환경 실태,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김유석 부사장은 쿠팡 배송 캠프 관리 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본사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한국 쿠팡 법인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 중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쿠팡 INC.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씨 부부가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부사장급인 쿠팡 배송 캠프 관리 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씨의 지난해 연봉은 약 6억원으로 알려졌다. 24억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주식도 받았다. 인사 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인 아내 역시 3억8000만원 상당 급여와 1억원이 넘는 주식을 받았다.김 씨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쿠팡에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견 근무라는 이유로 일가가 감시를 받는 '친족 경영' 요건은 피해 갔다.현재 김 씨가 국내에 체류 중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다. 한국 내 체류하지 않을 경우 김 의장과 동생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시작된 쿠팡 사태는 정치권의 압박과 쿠팡 본사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 등 수사 확대, 미국 쿠팡 Inc 집단 소송, 택배 운송 사업자 인허가권 박탈 논의, 영업정지 추진 등으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생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김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yuniy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의 '동생 압박 카드'가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연석 청문회에 '김범석 동생' 부른다…쿠팡 전방위 압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25/news-p.v1.20251224.85267abe93ef4994b561ba1864a98bac_P1.webp"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잇따른 청탁·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기된 의혹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들이 전직 의원실 직원들의 ‘사적 복수’ 때문에 불거졌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는 불법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자신의 보좌진 6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들을 해임했더니 이들 중 일부가 앙심을 품고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왜곡이고,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적 의혹은 제쳐두고,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라고만 얘기하는 건가.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간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숙박권을 받을 때는 국회 국토교통위, 사용할 땐 정무위 소속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마일리지 정책 등이 현안이던 두 상임위였기에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고, 현행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데도 그는 “1박에 34만원”이니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고 했다. 금액을 축소하고 관행인 양 치부한 것이다. 2023년에는 김 원내대표 가족의 외국 방문 때 의원실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 제공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 쿠팡 경영진과 부적절한 오찬 회동을 했다는 논란도 있다.국민들은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 묻는 게 아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경찰 수사 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그게 여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자세 아닌가. 민주당도 김 원내대표 문제를 방관할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잇따른 청탁·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기된 의혹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

의혹 풀지 못한 변명·남 탓, 김병기 국민 눈높이서 행동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6/74489716-1062-414e-8657-2751b99b8b90.jpg" /></figure>루이비통 가방을 수선·변형해 만든 이른바 ‘리폼 제품’이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해당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변론에는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과 함께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된 가방에도 자사 로고가 그대로 부착돼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앞서 1심과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쟁점은 명품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리폼업자가 의뢰자에게 가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상거래가 이뤄졌고, 중고 명품 시장이 활성화된 점을 고려하면 리폼 제품 역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루이비통 특유의 ‘LV’ 로고는 붙어 있던 만큼 의뢰인이 중고 시장에 이를 다시 판다면 마치 진품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원고 측은 중국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리폼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반면 리폼업자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교환가치 실현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리폼한 제품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리폼업자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등 해외 판례를 들어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과 ‘리폼업자의 판매 목적 리폼’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 범위와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그 기준을 둘러싼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사건 주심인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민법 교수 출신으로, 민법 분야의 권위자이자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학계 전문가로 불린다.</div>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변형해 만든 이른바 ‘리폼 제품’이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상품 해당”vs“팔 목적 아냐”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2/art_17667397720189_a70bef.jpg" /></figure>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행정법원 방문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 월 통계’가 아닌 ‘6~8 월 통계’가 적용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수원 장안·팔달, 성남 수정·중원, 의왕,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했다.이날 제출된 행정소송 원고는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의 거주 주민 374명이 나섰다 .주민들은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2/art_1766741090091_09e4d9.jpg" /></figure>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하고, 수원 장안과 서울 도봉, 강북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실체적 위법’ 사항 등을 지적했다.이같은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10·15 대책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5/2H1V9TM3YU_1.jpg" /></figure>▲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보좌관 탓이나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처신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값이 2.0%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0.1%포인트 높아졌네요. 한국소비자원 분석을 봐도 지난달 김밥·김치찌개·칼국수 등 주요 8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새 3~5%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가를 압박하는 큰 원인이 원·달러 환율 상승인데 외환 당국이 원화 관리의 고삐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죄야 하나요.</div>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보좌관 탓이나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처신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div>[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이 26일 법정에서 잇따라 진행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마친 뒤, 직권으로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를 먼저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81016596_w.jpg" /></figure>재판부는 "직권으로 앞에 딸린 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을 불러 신원을 확인한 뒤 보석 심문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상태다.특검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예정된 증인들이 삼부토건 전·현직 임직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석이 허가될 경우 증언 회유나 진술 담합 우려가 있다"며 "보석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조성옥 전 회장과 얼굴을 단 한 번 본 사이로 주가 조작을 공모할 관계로 상정하기 어렵다"며 "주가가 올랐다고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 250억 원을 마련해 삼부토건에 투입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또 "회사를 인수한 뒤 735억 원 적자를 접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괴로웠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잠도 안 자고 자금 조달에 매달렸지만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도 못 주게 됐다"고 호소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통한 주가 부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 부양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데, 이응근 피고인은 문제 된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미 나왔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 조씨 역시 보도자료 리스트 확인이나 작성에 이 전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특검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구속 필요성은 상당 부분 소멸됐다"고 강조했다.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접견을 할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난다고 호소하고, 정신적으로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특검은 "한 차례 보석이 기각된 이후에도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하다"며 "금융당국 직원 등을 찾아간 정황도 있는 만큼 주요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 전 대표는 "평생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법과 규정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지금은 머리 왼쪽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극심한 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재판부는 "특검 의견서까지 종합해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을 마무리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들이 지난 2023년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홍보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시켜 1000원대였던 주가를 2개월 후 5500원까지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단 내용이다.pmk145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이 26일 법정에서 잇따라 진행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심문…"사기 당했다는 생각, 억울하고 괴로워"

<div>[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쿠팡이 '노동자 과로사 은폐 의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4대 종단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26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 '반성 없는 쿠팡, 김범석 의장은 사과하고 정부는 김범석 의장을 즉각 수사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6/2512261509518340.jpg" /></figure>조계종 사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셀프 조사 발표는 우리나라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쿠팡 김범석 의장부터 정보 유출자 등 관련 범법자 모두에 대해 신속하게 일벌백계하라"고 지적했다.특히 4대 종단은 "김범석 의장이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만 보는 탐욕의 민낯과 사람의 목숨을 처리해야 할 비용으로 치부하고, 유가족의 피눈물을 리스크 관리로 덮으려 했던 잔인무도함을 보여줬다"며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 경영자'라는 가면을 벗고, 전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발표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수사 당국은 쿠팡의 산재 은폐와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날 4대 종단은 ▲김 의장의 직접 사죄와 책임 있는 대책 발표 ▲쿠팡의 산재 은폐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즉각적 강제 수사 착수 ▲쿠팡 등 독점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stpoemseo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쿠팡이 '노동자 과로사 은폐 의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4대 종단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쿠팡 사태에 4대 종단도 비판..."쿠팡 셀프 조사 발표, 국민 두 번 우롱"

■ 정청래 "통일교 특검법 오늘 발의, 3자 기관서 특검 추천" ■ "살기 위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카드까지. ■ '컵값 따로' 추진에 커피값 오르나…소비자·점주 반발 고조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청래 "통일교 특검법 오늘 발의, 3자 기관서 특검 추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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