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8/news-p.v1.20251118.e58f5d15c37b4108bdf04e22882b15dd_P1.jpg" />정부가 2026년 약 20% 감축한 버스 와이파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산 감축으로 9000여 개의 버스 와이파이가 운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7/news-p.v1.20251117.67756eb034a54ef294ed1c758b2b43ed_P1.jpg"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버스 와이파이 정상 가동이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내년 20% 가량 감축한 버스와이파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축으로 버스 와이파이 9000여개가 운영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이용자로부터 나오고 있다.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6년 버스 와이파이 예산을 올해(69억8100만원) 대비 약 20% 삭감한 55억85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버스 와이파이는 2018년 시작된 대표적 통신 보편서비스 사업이다. 정부는 2018년~2020년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에 LTE 기반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와이파이 데이터를 수집해 이동통신망과 통신하는 백홀 구간을 5G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올해에는 버스 와이파이 공유기(AP)를 최신 사양인 와이파이7으로 업그레이드했다.버스 와이파이 5G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표 민생 사업으로 추진됐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가 버스 와이파이로 나타났다. 버스 와이파이 공유기(AP)당 월평균 데이터트래픽은 2021년 61GB에서 2025년 189GB로 성장했다. 특히 학생, 고령층 등 데이터 민감 이용자층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같이 대표적인 디지털복지 사업으로 자리잡은 버스 와이파이에 대해 정부가 약 20%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버스 와이파이는 이동통신사가 버스 내에 설비를 구축하고 통신을 제공하며, 과기정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 운영비용 4만2000원을 1대1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산 추계로 볼 때 운영 비용이 낮아지면, 농어촌지역 등 트래픽이 많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2만9000개 공유기의 약 30%에 해당하는 9000개 버스의 운영을 중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가격이 낮은 중국산 장비 등으로 장비를 대체해 비용을 아껴야 한다. 동일수량에 국산장비로 요구할 경우 국산장비업체의 납품 비용을 30% 낮춰야 한다. 피해는 고스란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것으로 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운영수요를 감안하면 약 85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버스 와이파이 사업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메꿔주며 디지털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디지털 복지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버스 와이파이를 반드시 유지·확대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버스 와이파이 정상 가동이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내년 20% 가량 감축한 버스와이파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축으로 버스 와이파이 9000여개가 운영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이용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버스 와이파이 9000대 '멈춤' 위기...취약지역·국산 장비업체 타격 예상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8/news-a.v1.20251118.9f200479eb6c4ca5a1e7ae6c6d94af39_T1.jpg" />어느 정부나 서민 생활을 등지고선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 공공연히 선언해 왔다. 서민 생활 일선에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은 상황에서 편하게 쓰던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면 그 냉기는 더해질 수 밖에 없다.국민들이 집을 나와서 목적지에 닿기 전 가장 먼저 쓰는 통신이 버스 와이파이다. 지난 2018년 시작돼 7년여 국민의 출퇴근과 함께 했다. 데이터 용량이 다떨어진 학생이나, 아예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환경이었다.이런 통신복지 서비스가 내년 30% 가량 축소될 거라고 한다. 버스댓수 기준으로는 9000대에 달한다. 그러면, 어느 동네 버스를 타면 이전 잘 쓰던 와이파이를 타고가는 내내 불통인 상태로 가야만 한다는 얘기다.예산철에 담당부처나 예산 기획을 맡은 부처야 줄이고 줄여 국회에 가는 게 관례다. 하지만, 국민 만족도도 높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에 가까운 생활복지 예산까지 깎는건 너무하다. 예산의 20%나 잘라버리면 설치·운영비 등을 포함해 30% 가량 서비스가 끊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버스 와이파이를 이용해 오가는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2021년 61기가바이트(GB)에서 2025년 189GB로 세 배이상 늘었다. 이용자수가 확대된 것일 수도 있고, 개별 사용량 증가가 요인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용이 크게 확대된 통신서비스란 점이다.이용자 측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바로, 필수장비인 공유기(AP) 등 중소 제조업체로 가는 물량이 축소될 것이란 점이다. 예산 탓하며 저가 중국산으로 쓰거나, 납품단가 인하로 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중소업체 몫이 된다.이렇듯 버스 와이파이 축소로 좋아질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설령, 정부가 지레 깎아서 냈더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증액시켜 복원하거나 확대시킬 일이다.그래야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것 아닌가. 어차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그걸 잘 쓰는게 중요한 일이지, 잘 쓰던 것까지 없애거나 줄이란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다.국민주권 정부의 첫 새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버스 와이파이 예산이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감사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div>

어느 정부나 서민 생활을 등지고선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 공공연히 선언해 왔다. 서민 생활 일선에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은 상황에서 편하게 쓰던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면 그 냉기는 더해질 수 밖에 없다.

[사설] 버스 와이파이는 서민통신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NRLOT_1.jpg" /></figure>신용보증기금이 내년 750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P-CBO)’을 직접 발행한다. 이를 통해 금리와 수수료를 낮춰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신보의 P-CBO 직접 발행으로 기업들은 연간 100억 원 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7일 금융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신보의 P-CBO 직접 발행액을 약 75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경우 신보는 당장 내년부터 7500억 원 규모의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CBO는 자체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은 뒤 신보가 선순위증권에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2000년 7월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P-CBO를 통해 조달된 자금만도 약 70조 원에 달한다.지금까지는 신보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P-CBO를 발행하는 것만 가능했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업무수탁자·주관회사 등 금융회사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또 SPC가 발행하는 P-CBO가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4월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금융 당국에서는 기존 SPC 방식을 활용할 때보다 약 0.5%포인트의 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다. P-CBO 발행 금리는 신용등급과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7%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 계획대로 내년 7500억 원 규모의 신탁 방식 P-CBO가 발행될 경우 기업들은 기존 P-CBO를 활용할 때보다 연간 37억 5000만 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액 3년 만기로 발행된다고 하면 절감 비용은 약 112억 원까지 늘어난다. SPC를 만들 때와 달리 금융사에 주관·자산관리·업무수탁을 맡길 필요가 없어 수수료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또 일반회사채로 분류되는 SPC 방식의 P-CBO와 달리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점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배경이다.신보는 SPC 방식까지 포함해 내년 총 2조 8000억 원의 P-CBO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총발행액을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P-CBO 발행액(차환 발행 제외)은 2조 5931억 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2조 6000억 원대를 기록했던 2023~2024년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조 원을 웃돌던 2021~2022년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2021~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른 자본시장 불안으로 P-CBO 발행 수요도 크게 늘어났던 시기”라고 전했다.정무위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76억 원 삭감한 106억 98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내수 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보가 실시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정무위는 월별 공급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특례보증 손실(대위보증)을 메울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신보는 올해 위기대응 특례보증 공급액을 3조 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9월 말까지 공급된 액수는 1조 500억 원에 불과하다. 정무위는 신보에 이사장의 해외 출장 숙박비 특례규정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최원목 신보 이사장의 해외 출장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div>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750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P-CBO)’을 직접 발행한다. 이를 통해 금리와 수수료를 낮춰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신보의 P-CBO 직접 발행으로 기업들은 연간 100억 원 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 유동화증권 7500억 직접 발행…기업 자금조달 비용 낮춘다

<div>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정지가 40여 일 만에 종료됨에 따라 미 국내선 항공편 감축 조치도 끝나게 됐다. 로이터통신과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은 현지시간 16일 일요일 밤 성명을 통해 미 동부시각 기준으로 월요일 아침 6시를 기해 국내선 항공편 감축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에 따른 관제사 부족으로 지난 7일부터 항공사에 항공편 감축 조치를 지시한 지 열흘여 만이다. 감축 조치에 따라 5천500여 편이 취소되고 2만 3천 편이 지연되는 등 미국 국내선 운항에 차질이 잇따랐고 시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었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FAA 청장은 인력 수급 우려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덕분에 이번 감축 종료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상적 운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돼 43일째인 지난 13일 역대 최장기 기록을 쓰며 종료됐다. </div>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정지가 40여 일 만에 종료됨에 따라 미 국내선 항공편 감축 조치도 끝나게 됐다. 로이터통신과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은 현지시간 16일 일요일 밤 성명을 통해 미 동부시각 기준으로 월요일 아침 6시를 기해 국내선 항공편 감축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셧다운 종료, 국내선 항공편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1GG5L_1.jpg" /></figure>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만 대상으로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해상풍력은 군 당국과 인허가 적정성 협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빠졌다. 기후부가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올린 공고에 따르면 당국은 12월 30일까지 23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접수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상풍력 물량만 공고됐는데 하반기는 육상풍력만 입찰하는 것이다.이번 입찰 공고에서 해상풍력이 빠진 것은 군 당국이 서남해상 곳곳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 때문이다. 이미 기후부 입찰에 선정되고도 군 작전성 검토 탓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속출하자 입찰 단계부터 군 당국과 협의를 마치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군 작성성 문제가 사후에 불거지면 참여 기업들의 매몰비용이 상당히 커진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짚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찰 참여 가능성이 있는 예비사업자의 자료를 모두 받아 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연내 협의가 마무리되면 해상풍력 물량을 추가 공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부처 간 협의 문제로 해상풍력 입찰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목표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설비 보급 목표는 14.3GW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보급 물량이 300㎿ 내외에 그치므로 연평균 2.8GW의 설비를 공급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군 당국과의 협의가 늦어질 경우 올해 입찰 물량은 상반기에 진행한 689㎿에 그친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총 설비용량 1250㎿의 해상풍력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부친 바 있다. 이 중 공공형(750㎿)에서만 689㎿가 응찰되고 일반형(500㎿)은 모두 탈락했다. 올해부터 입찰 평가에서 안보지표가 신설되며 발생한 일이다. 한편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0년 고정가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직 다른 발전원에 비해 풍력 발전소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계약 상한 가격은 메가와트시(㎿h) 당 16만 3846원으로 상반기 공고 물량(㎿h당 17만 6565원)보다 소폭 하락했다.경쟁입찰 평가는 산업 및 경제효과를 살피는 1차 평가와 입찰 가격 중심의 2차 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입찰 결과는 내년 2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div>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만 대상으로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해상풍력은 군 당국과 인허가 적정성 협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빠졌다.

기후부, 하반기 육상풍력 230㎿ 경쟁입찰…해상풍력은 “인허가 협의 중”

정부가 2026년 약 20% 감축한 버스 와이파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산 감축으로 9000여 개의 버스 와이파이가 운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포토] 버스 와이파이 예산안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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