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험 지역 보험 제공 확대

2025-01-02

가주 보험국 수정 규정안 발표

재보험 비용 전가 제한적 허용

소비자 보험 선택지 증가 기대

보험 당국이 재보험 규정을 수정해 고위험 지역에서의 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 커미셔너는 지난달 30일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최종 단계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재보험 비용 반영 규정(Net Cost of Reinsurance in Ratemaking Regulation)’은 보험사가 산불 등 고위험 지역에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제한해 가주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라 커미셔너는 “가주 주민들은 산불과 기후 변화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도 철수하지 않는 안정적인 보험 시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번 규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회복력 있는 보험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주택 소유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보험 정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도구다.

보험국은 새로운 규제로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 산정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허용해, 보험사가 고위험 지역에서 더 많은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법적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국에 따르면 가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는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규제로 가주 주민들은 더욱 다양한 보험 선택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험사는 산불과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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