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책 추진 상황 지속 점검키로
"기후위기 기본법 마련해야" 의견도
정부는 7·8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당정 협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됐고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한전은 이러한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여름철 전력 수요가 97.8GW(기가와트)로 예측되며, 전력 당국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관계 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폭염 쉼터 운영 실태 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도 모니터링하며, 물가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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