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XHTZS_1.jpg" /></figure>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텔레콤 대표이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한국인터넷진흥심의위원회의 지연신고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이달 1일에는 SK텔레콤 관계장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두 건 모두 남대문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해킹 침입 경로 확인을 위해 SK텔레콤 피해 서버 및 악성코드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IP 추적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킹 세력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div>12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 서버·악성코드 면밀히 분석해 IP 추적 진행 고발 2건 남대문서 수사 백종원 대표 관련 14건 수사...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T 유심 정보 유출 해킹 사건 피의자가 특정됐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 특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침입 경로 확인을 위해 SKT 피해 서버와 악성코드 등 디지털 정보를 확보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된 내용 바탕으로 IP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해킹은 SKT가 지난달 19일 일부 장비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며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T 측에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해킹 사건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발장은 SKT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한 혐의로, 지난 1일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접수됐다. 수사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4/250504103610940_w.jpg" /></figure>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관련해 총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총 14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 6건, 서초경찰서 2건, 충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6건이며 서초서 2건은 고발인 조사 마치고 나면 강남서로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했으나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경찰은 백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 '빽다방'에서 신제품 '쫀득 고구마빵'을 출시하면서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리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수사하고 있다.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씨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수사 종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문제는 아니고 비호나 방조, 묵인 여부를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div>

서버·악성코드 면밀히 분석해 IP 추적 진행. 백종원 대표 관련 14건 수사...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SKT 해킹 세력 아직 특정 못해...최태원·유영상 수사 대상에 포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48506096-6bb6-4fc7-a0c0-a9d32f49633f.jpg" /></figure>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ACT(American College Testing)의 시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재단 건물에서 치러진 ACT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경찰은 복수의 응시생 휴대전화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이 담긴 PDF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ACT(American College Testing)의 시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대입시험 ACT’ 한국서 사전 유출 의혹…경찰, 수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O5Y20_1.jpg" /></figure>우리나라에서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ACT(American College Testing)의 시험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ACT시험 사전 유출 신고 접수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달 5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미교육위원단 ACT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다수의 응시생 휴대전화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이 담긴 PDF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div>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ACT(American College Testing)의 시험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美 대입시험’ ACT 문제 우리나라서 사전 유출 의혹 제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7d8631b5-fb37-44ac-a45e-c6d6e9ac035c.jpg" /></figure>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연루된 경찰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와 경찰 사이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인물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직 간부의 로비 정황을 포착하면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 처남 김모(56)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 일가 관련 각종 이권 개입 의혹 가운데 경찰 인사 청탁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됐다.민간 경호업체 대표인 A씨는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다수 표창장을 받는 등 경찰 인맥이 두텁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전씨 일가와 경찰 인맥을 이어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 경호업체 팀장 역할을 수행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2023년 12월엔 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A씨에게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으나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6e2ba775-cfee-4885-8d88-560daeebcd15.jpg" /></figure>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다수의 경찰 관계자의 명함과 이력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시절 승진한 일부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전씨와 A씨가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일부 총경급 이상 경찰 인사는 전씨의 서울 역삼동 소재 법당을 방문한 전력이 있다.검찰은 A씨가 전씨 처남 김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휴대전화를 동시에 교체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씨 등을 출국금지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 휴대전화 교체 전후 A씨와 전씨 처남 김씨는 50여분 동안 통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전씨 일가의 증거인멸 등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통일교 전 간부 경찰 로비 정황…“건진, 경찰 고위직 소개”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d498ff74-75ce-408d-9076-d01a3bc3f485.jpg" /></figure>검찰은 검찰·경찰 로비 의혹이 불거진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에선 윤 전 본부장은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 B씨에게 “로비가 제일 확실하다. 경찰·검찰에 자금을 줘야지 압수수색 때 연락이 오지 않겠나”라거나 “경찰 최고위직에게 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B씨는 검찰에 “건진법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경찰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선물용 명목으로 전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고, 캄보디아 ODA(공적 개발원조) 등 통일교 측 이권 사업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 추가 조사를 통해서 전씨에게 검·경 로비를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div>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연루된 경찰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와 경찰 사이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인물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직 간부의 로비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단독]檢, 건진 처남 측근 '尹경호팀장' 조사…경찰 인사청탁 의혹

<div>허위 서류로 체류 연장…25차례 대행, 750만원 챙겨<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797_852357_3823.jpeg" /></figure>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인 17명이 불법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도록 돕고 총 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에서 이들은 중고 자동차 부품 선별과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거나 국내 체류지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출입국 당국은 A씨와 B씨가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명수배했으며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또한, A씨가 대행한 외국인 17명 중 10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출입국 당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체류 연장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허위 서류로 체류 연장…25차례 대행, 750만원 챙겨.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불법 체류 연장 도운 브로커 구속 송치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pBh9-T70B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달리는 트럭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린 남성,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최근 중국 베이하이시의 공무원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에 적발된 과일 상인은 공무원에게 화를 내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을 가로막고 있던 공무원을 매달고 차를 출발해 버렸죠. 당국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의 네티즌들은 트럭을 몬 상인이 아니라 공무원을 비난했습니다. 불경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노점상을 차린 걸 텐데, 단속을 한 건 너무하다는 것. 이거마저 못하게 하면, 서민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집값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상인의 편을 드는 건 너무한 거 같네요.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12/20250512000118_0700.png" /></figure></div>

달리는 트럭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린 남성,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최근 중국 베이하이시의 공무원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에 적발된 과일 상인은 공무원에게 화를 내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을 가로막고 있던 공무원을 매달고 차를 출발해 버렸죠.

단속에 분노한 불법 노점상···공무원을 트럭에 매달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d948c580-a3ed-42b1-850e-bb8a1d7e6822.jpg" /></figure>경기북부경찰청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에 대해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지난해 또 다른 신도들도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성 신도들을 만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하늘궁 여성 신도들은 지난해 2월 허 대표에 대해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놓인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71d76441-6487-4379-af02-4d33105c7a02.jpg" /></figure>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에서 조사해왔다. 경찰은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허 대표는 앞서 경찰 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소인(신도)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div>

경기북부경찰청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div>83건 162명 수사...5대 선거범죄 129명 허위사실 유포 104명으로 가장 많아 대선 후보 협박·테러 관련 7건...이재명 후보 관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8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관련 전체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총 83건, 16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5대 선거범죄 단속 인원은 129명이다"며 "아직 송치 단계는 아니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5대 선거범죄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 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순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에 나섰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 암살, 테러 등과 관련해서는 7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7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11000531_w.jpg" /></figure>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유포자 등 3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리거나 암살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대선 관련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관련 해서는 총 8건, 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와 딥페이크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한 화랑에 비밀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피의자 조사 이후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화랑 공동 소유주인 김모 씨 남매를 사전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화랑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선거 사무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경찰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으며 이날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백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날계란에 이마를 맞았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krawjp@newspim.com</div>

대선 후보 협박·테러 관련 7건...이재명 후보 관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8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대선 선거사범 83건 수사...이재명 협박 1건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DR57R_1.jpg" /></figure>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이동시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는 ‘피해 입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안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약금을 면제를 주장하지만,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용자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기업의 과실로 해킹을 당했고, 이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니 고객이 이용을 중단할 만한 귀책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의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는데,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등을 통해 고객의 유심복제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과거 사례를 봐도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14년 KT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1200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업은 정보 보호 조치를 다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의 전산망이 해킹 당해 29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정부는 68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졌다.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위약금 면제 여부는) 귀책사유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 4곳의 보고서를 받은 상태이며, 종합적인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 관련 발표까지 최대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고객신뢰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외에서 초빙하기로 했다. 또 12일부터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심 복제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기존 명칭 ‘유심 포맷’)’ 솔루션을 도입한다. 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div>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이동시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는 ‘피해 입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안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약금을 면제를 주장하지만,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SKT, 위약금 면제 사면초가…쟁점은 '귀책사유 입증'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텔레콤 대표이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SK텔레콤 해킹 관련 최태원 SK 회장 등 수사… IP추적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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