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9/963501c2-ebfe-4b06-a67b-35374f66f360.jpg" /></figure>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라크레센타 지역 몬테비스타 초등학교가 한국어 이중언어 집중 교육(이하 DLI) 프로그램 변경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학부모들은 DLI 프로그램에 대한 혼합 학급 운영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16일 라크레센타 지역 투스트라이크 공원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몬테비스타 초등학교 학부모회 제공]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CQGHKF_1.jpg" /></figure>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제3선택의정서는 아동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국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한국은 이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1991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2004년에는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 금지, 아동매매·아동포르노 금지에 관한 2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국내에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국제적으로 청원할 수 있게 하는 제3선택의정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이번 토론회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의 김희진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와 비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노일석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섰다.</div>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ddb7251e6a583ff2d16673fac5d4ae52b8dffc77.jpg"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7개교가 추석 연휴 이후 지필고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 일반고 3곳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를 연달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 주말, 추석 전후를 거쳐 한글날(10월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10일간의 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그런데, 긴 연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이 되도록 학사 일정이 설계되고 있는 것이다.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할 시기에, 시험 준비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상황은 교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가 연속되는 일정은 학업 집중력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과도한 압박과 피로로 건강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기 쉽다.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학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은 여전히 미숙한 교육 민주주의를 반증한다. 더 이상 학력 향상을 명분으로 학교가 이런 상황을 기획해서도 안 되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라며 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는 어떤 교육적 토대 위에서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지켜줄 것인지 근본적인 교육 철학의 문제이다.이에 우리 단체는 학사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절 등 장기 연휴 직후 지필고사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권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2025. 5. 20.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div>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7개교가 추석 연휴 이후 지필고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 일반고 3곳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를 연달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 일부 고교, 추석 연휴 직후 연합평가·지필고사 시행 예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161927356_58aabb.jpg" /></figure>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 등은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을 모두 제한한다. 서강대·성균관대는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이처럼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심의와 심각성이 영항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7.6% 상승한 수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열된 입시 분위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위신고, 사안 축소, 은폐 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입시 과정에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 양(17)은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며 성적으로 입시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같은 제도를 누군가 악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특히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854건으로 이미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처분 결과가 입시에 직결되면 처분 결과에 대한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중학교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보다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입 반영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용인 지역 학부모 김수정 씨는 "정작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라며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후 학교 진학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관련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대입에 '학폭' 꼬리표…심의만 7000건, '부작용' 우려 나와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19/p1065568507647367_952.jpg" />[뉴스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19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기념재단이 제정한 2025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단체('아시아 정의와 권리(AJAR)'(인도네시아) 및 'DKK 문화동맹'(필리핀))와 ‘국제 인권 활동과 우리 교육청 인권 증진 활성화 정책 공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권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담회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이번 정담회는 역사와 인권 교육 정책 공유를 통한 국제적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수상단체의 △동남아시아 지역 인권 보호, 조사, 연구, 지원, 치유 등 인권 활동 사례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문화 활동를 통한 인권 보호 및 교육 사례를 청취하고, 우리 교육청의 △종합적 학생인권 증진 정책 및 인권 교육 방향 공유를 통한 세계 인권 교육으로의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정근식 교육감은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들과의 뜻깊은 만남을 계기로, 국제적인 인권·민주주의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교류는 서울 학생들의 국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그리고 인권공동체 형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서울교육의 세계 인권 역량 및 국제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세계 인권 감수성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19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기념재단이 제정한 2025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단체('아시아 정의와 권리(AJAR)'(인도네시아) 및 'DKK 문화동맹'(필리핀))와 ‘국제 인권 활동과 우리 교육청 인권 증진 활성화 정책 공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권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담회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

정근식 교육감,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단체와 학교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협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157775942_9248ea.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는 20일 오전 11시 안산시 상록구 학사1길 21에 위치한 ‘고려인센터 미르’에서 이민정책 7대 핵심과제 정책 협약식을 했다.세계인의 날을 맞아 열린 협약식에는 양문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박해철 국회의원,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한국이민행정학회 강성식 이사, 다문화 관련 연구소와 이주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양문석 위원장은 협약배경에 대해 “이민정책은 이제 인구위기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260만 이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포용함으로써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는 대선 전략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7대 이민 핵심과제에는 ▲이민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이민 사회 관련 법제도 마련 추진 ▲수혜자 부담 기반의 금융지원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비자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정비 ▲중앙-지방 정부 간 이민 행정 협력체계 구축 ▲이민 관련 사법 시스템 고도화 추진 ▲국내 출생 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160254201_f1abc2.jpg" /></figure>공동개최한 3대 학회는 “부처 간 정책분산으로 인한 혼선과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이민을 사회적 위협이 아닌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번 정책협약을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권태훈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단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부처 간 이기주의의 벽에 갇힌 이민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이민정책을 설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민정책 관계자, 학회 관계자, 이주민 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161242397_3bced8.jpg" /></figure>한편, 정책협약식에 앞서 (사)한마음교육봉사단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다문화위원회에 제안했다.제안서에는 다문화 엄마에게 초등생 학습지도 능력을 심어주는 ‘다문화 엄마 학교’ 사업에 전국의 모든 가족센터를 참여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수들이 다문화 엄마와 연대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보충학습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마음글로벌스쿨 사업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는 20일 오전 11시 안산시 상록구 학사1길 21에 위치한 ‘고려인센터 미르’에서 이민정책 7대 핵심과제 정책 협약식을 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이민 3대 학회와 이민 정책 7대 핵심과제 정책 협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L3T85_1.jpg" /></figure>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사회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하위법령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는 커녕 분야별 자격 기준과 업무 교육을 담당할 주체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체외순환사 등 PA 간호사 합법화로 인해 기존 업무를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 여타 보건의료직역은 물론, 환자 단체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높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해당 규칙안이 전담간호사, 즉 PA의 실태와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을 의사대표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의료기관 등 광범위하게 펼쳐주고는 각자 마련해 정부에 신청하면 각자 알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그동안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 떠넘겨 온 현실을 방치한 채 그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 및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권한을 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직능 단체에 일임해서는 안되며, 간협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전국 3300여 개 의료기관에서 4만여 명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756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L3T85_2.jpg" /></figure>간협은 이들 대부분이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현장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발 앞서 '인정간호사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 사례를 본따 간호사단체가 교육기관 지정·평가·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일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51곳에서 전담간호사 2117명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 관리·운영체계' 2차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는 "병원 내 일대일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당시 응답자의 52%는 "전담 간호사 교육 원내 지침이 없다"고 답했고, 심지어 37%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다른 기관에서 전담간호사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간협이 총괄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며 "지난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전담간호사 숫자만 파악할 뿐 진료지원업무 교육 유무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던 복지부가 왜 교육기관 총괄 관리를 맡겠다고 나선 저의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간호사의 경력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간협이 총괄 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현행 제도대로 시행될 경우 불법이던 진료지원 업무를 합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돼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협은 정부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20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본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간호법 시행안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비단 간호협회만이 아니다. 간협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중환자·호흡기·근골격·소화기·응급·수술·소아청소년·신생아집중·순환기·심혈관흉부·신경외과·피부배설·비뇨기·여성건강·마취통증·내과일반·외과일반· 재택 등 18개로 세분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간호사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환자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담간호사의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간호 실무 경력과 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가 모호해질 우려도 제기된다.그간 PA 의존도가 높았던 심장수술을 둘러싸고는 체외순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체외순환사란 말 그대로 환자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수술을 진행하거나 심장, 페 기능이 극도로 저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환자 몸 밖에서의 혈액순환을 돕는 직군이다.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전문의의 지시 감독 아래 에크모(ECMO) 같은 인공심폐장치 운영 등을 담당한다.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최근 간협이 PA 간호사 교육안에 신설한 ‘심혈관흉부 전담 간호사’ 항목에 체외순환 업무가 포함되며 논란이 커졌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기술인 만큼, 오랜 기간 숙련된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데 간협이 제시한 교육시간과 실습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거진 것이다. 체외순환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흉부외과 전문의와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간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div>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사회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하위법령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는 커녕 분야별 자격 기준과 업무 교육을 담당할 주체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체외순환사 등 PA 간호사 합법화로 인해 기존 업무를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 여타 보건의료직역은 물론, 환자 단체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높다.

“간호법 기대했는데” 다음달 시행 앞두고…의료현장 곳곳서 파열음

<div>한국전 참전 기념비위원회후손 6명에 장학금 주기로6만 명 중 1000여 명 희생내달 25일 풀러턴서 전달<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9/85351c23-7044-4946-b717-0a80fb9cc01a.jpg" /></figure>오렌지카운티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회장 박윤숙, 이하 기념비위원회)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푸에르토리코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며, 이들의 후손 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기념비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에서 정기 회의를 열어 푸에르토리코 참전용사 후손 6명에게 각 3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내달 25일 풀러턴의 힐크레스트 공원 내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윤숙 회장은 “미 속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선 한국전쟁 당시 6만명 이상이 참전했고 이들 중 1000여 명이 전사했다. 미 본토와 달리,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념비위원회는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 가운데 대다수는 참전용사의 증손자, 증손녀라고 밝혔다. 이들 중엔 참전용사 헤리디아 이사멜(98세)의 손녀도 포함됐다. 박 회장은 “이사멜씨가 손녀와 함께 직접 행사에 참석할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기념비위원회는 내달 장학금 전달식 전까지 장학생 약 20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장학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념비위원회는 지난 2021년 기념비 건립을 마쳤다. 이후 남은 건립 기금 약 40만 달러로 미군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고 2023년 첫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0명에게 각 2500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전 참전용사 유품을 기증받는 안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기념비위원회 측은 기증받은 유품을 사진으로 기록해 웹사이트( ockoreanwar.org)에 신설할 ‘참전용사 박물관(가칭)’에 전시할 예정이다. 기념비위원회는 기증받은 유품 실물을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이관해 공식 심사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박 회장은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그 후손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참전용사들의 유산이 잊히지 않도록 계속 기록하고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화(213-820-292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div>

오렌지카운티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회장 박윤숙, 이하 기념비위원회)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푸에르토리코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며, 이들의 후손 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푸에르토리코 한국전 참전용사 기린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0/news-p.v1.20250520.c9648059f5324a8a9890e387d12594ba_P1.jpg"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이번 정책 제안은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연대는 이 제안을 통해 평생교육기본법 제정 등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강점을 살려 평생학습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지하고 국가는 이를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가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종 법안 신설 및 개정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용하여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한 8대 정책과제는 ▲ 헌법에 기반한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 ▲ 국무총리 소속 평생교육처신설 ▲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신설 ▲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기금 신설 ▲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도입 ▲ 기초교육 국가 책임제 ▲ 노년 인생대학 운영 ▲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등이다.정책 제안의 핵심인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과 평생교육처 신설은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 체계가 일부 성인의 보충 교육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대 관계자는 “이번 8대 과제가 제21대 대선공약으로 반영되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국민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div>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에듀플러스]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국회의장 및 교육위원장 면담 '평생교육 8대 대선공약' 제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6158884223_d0a7ca.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CVA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말한다.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 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사후보상조정금액이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다.이어, 서울세관 안현숙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끝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 관세법인)가 “국세-관세 과세가격사전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국세 당국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국세-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제도는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 평가방법과 적정범위를 협의하는 제도다.정재호 심사1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무자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6158886663_071609.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민·관 공동 ‘ACVA 쟁점 토론회’...'과세가격 평가 객관성 높여'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라크레센타 지역 몬테비스타 초등학교가 한국어 이중언어 집중 교육(이하 DLI) 프로그램 변경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학부모들은 DLI 프로그램에 대한 혼합 학급 운영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16일 라크레센타 지역 투스트라이크 공원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어반 프로그램 변경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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