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놓고도 정쟁… 여야, 예비비 삭감 책임공방

與 “민주 감액 탓 재난대응력 약화”

野 “예산 충분… 가짜뉴스 멈춰라”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여야는 내년도 예비비 삭감으로 사고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 입씨름을 이어갔다. 예비비를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 삭감으로 사고 수습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은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예산에 재난대책비가 이미 3600억원 편성돼 있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2조4000억원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도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대로 해야 할 때”라며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대폭 삭감돼 정부의 참사 대응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예산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재난 재해 대응 예비비 삭감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항공 참사 사고 조사기간마저 자의적으로 확대해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지출 대비 예비비 규모는 2016년부터 최근 10년간 내년이 역대 최저”라면서 “민주당의 일방적 감액 예산안 강행으로 인해 예비비를 통한 재난 재해 정부 대응 여력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했다.

예비비는 기후재해·재난 등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적예비비와 그 외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목적예비비를 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통해 목적예비비 총액을 1조6000억원으로 1조원 삭감한 바 있다.

유지혜·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