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육 공약 발표…"교육감 직선제 폐지·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국민의힘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을 담은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이날 공개한 공약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비롯해 교육단계별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고교 학점제 등이 제시됐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강화와 예술·체육 교육 강화, 대입상담센터 운영 확대 등도 포함됐다.

또 소득층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호도 높은 인강과 교재를 지원하고 대학(원)생 ‘1:1 맞춤형’ 개인 지도를 담은 ‘K-Learn’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학습권 못지않게 교권의 조화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교원이 아동 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 진행될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추진하고 교원연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선 교원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및 맞춤형 상담·심리치료 강화를 공약했다. 아이들에겐 전문 상담교사 증원 및 배치 개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