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이재명 정부 방산비서관 신설 시급하다

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는 방산

다만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아쉬움

방산 수출 넘어 군사·안보·외교·자주국방 시너지

잘 나가는 'K-방산'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절실해

방산담당관조차 없어 방산수석·비서관 신설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그냥 라면 1개 팔고 마는 것 하고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가 아주 깊이 군사·안보 측면에서 연관 지을 수밖에 없어, 국가 간 관계도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방산과 외교 관계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한국은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외교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 일반 무역투자도 있고, 문화·인적 교류도 있고, 원자력이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중에서 방산 분야는 아주 현실적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방산 R&D 투자, 앞으로도 계속 집중투자 강조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재명 정부가 방산강국 도약을 국정의 주요 목표를 잡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독려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방산 협력 분야가 가장 크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도 "우리가 미리 좀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오랫동안 교류 협력을 축적해 왔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밀도 있고 더 큰 협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한국의 K-방산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 가성비 좋고 검증됐고 납기도 착착 잘 맞춰 경쟁력이 높다. 전문가들의 평가만이 아니고 방산 수요자와 해외 구매 국가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다만 잘 나갈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는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뿐 아니라 한국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육성을 통해 다른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방산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지금 매우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그만큼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방산, 특히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판매, 시장개척에 무척 관심이 많다"면서 향후 방산정책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제시했다.

◆인도, 한국 일본과 조선 3각 협력체제 구축 제안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형 4.5세대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비롯해 "인도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 협업을 구체적으로 요청했고 군수 분야도 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조선 분야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인도와 한국, 일본 3국 간 조선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 방산에 대한 진단과 전망, 해법까지 제대로 짚고 있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길 일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진단이 제대로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범정부 컨트롤타워와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무기와 장비를 사 가고 있고 앞으로 사고 싶은 나라 중에서 한국 정부 대통령실에 방산전담 비서관이나 방산담당관 직책이 없다고 하면 믿을 만한 나라가 있을까.

직함과 직책,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서운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방산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 누가 지금 방산분야을 전담하고 있나. 혹시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만 열심히 앞에서 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러한 모든 오해와 시선이 바로 대통령실에 방산수석이나 방산비서관, 하지 못해 방산담당관 직함이라도 있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다. 방산강국 말로만 될 수 없다.

◆방산 현안, 전담 조직·인력 없인 도저히 감당 안 돼

이재명 정부의 방산비서관 신설이 시급해 보인다. 더 나아가 방산비서관보다 더 높은 직함인 방산수석이면 더할 나위가 없다. 한때 청와대에 방산담당관 직책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K-방산의 사이즈와 업무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방산 관련 현안을 전담할 전문 조직과 인력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기획 단계에서 방산비서관 신설 얘기가 나왔는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됐다는 말도 흘러 나왔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창발적으로 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공직마인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태다.

정말로 정부 안에서 무책임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방산비서관 신설이 무산됐다면 방산강국의 꿈을 접는 것이 맞다.

대통령실의 방산 업무는 정말로 복잡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하며 전문성이 없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다. 방산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술 개발과 국산화 수준까지도 파악하고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현장을 잘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업무 장악력과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아무리 비서실장이 동분서주하고 국가안보실이 전폭적으로 챙긴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은 복잡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방산수석과 방산비서관, 방산담당관이 신설된다고 해도 전문가로 꾸려진 방산자문위원회라도 둬야 제대로 굴러갈까 말까 한다.

◆'방산강국·자주국방' 말로만 안 된다

한국 무기와 장비에 대한 국산화 수준은 어디까지 해야 할지, 방산 수출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자금 조달과 금융 지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문성 없이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한다.

때론 산업계와 금융계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하는 것도 방산비서관의 몫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한국의 방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잡아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방산업체와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에 대한 크고 작은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립도 세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의 방산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방산강국과 자주국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