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것만은] 겉도는 청년농 육성…농촌정착 대안 필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누가’ 농업을 승계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지가 시급한 해결 과제지만 정부의 밑그림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기치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20∼30대 농가인구는 ‘우하향’을 거듭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청년농 정책인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214억원에서 올해 957억원으로 4.5배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같은 기간 16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30대 농가인구는 2019년 20만2408명에서 2023년 14만8435명으로 추락했다.

현장에서는 청년농 지원사업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한다. 청년농 A씨(36)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원금을 포기하고 나가거나 힘들게 창농해도 막대한 빚만 지고 폐농하는 예도 많다”며 “(청년농들 사이에서는) 사업 참여자들이 정착했는지 파악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데 유입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청년농 B씨(34)는 “스마트팜은 막대한 초기 창업 자금, 작동 체계에 대한 섬세한 지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필수 의무교육 시간만 채워 지원금을 받고, 3년의 지원 기간이 끝나면 빚만 지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농이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직접 영농을 경험해보면서 어떤 작목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할지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의 지원 프로그램은 3년 정도만 지원하다보니 실습할 기회가 적다”며 ‘지역 단위의 실습농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에서 직접 거주하며 농업교육, 실습 등 농업과 지역을 탐색하는 구상이다.

일본은 신규 창업농에게 자금 지원과 ‘인력 양성 실천농장’에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재배기술은 물론 지역 정착과 관련한 연수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제에 ‘청년농 직불제’를 포함하는 국정감사 요구안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후계농에게 증여·상속을 하면 규모를 줄여야 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며 “농지 가격이 과거보다 급등해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후계농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애써 규모화한 농지 일부를 파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가업 승계를 하고 10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사후에 세금을 면제해준다”며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력한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동이 걸린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문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과 견줘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 등 6개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농업계에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방향성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확보도 안될뿐더러 프로그램의 방향도 혼재돼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경운을 권장하는데, 공익직불제에서는 의무 준수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경운을 제시하는 등 상충하는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농업 기술의 생산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데 이를 해소할 연구개발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에는 비닐멀칭, 비료·농약을 적지 않게 사용하는 만큼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사실상 ‘논물 얕게 걸러 대기’ 하나라고 본다”며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