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벤처·창업 기업 지원<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6/2219192_247787_3823.jpg" /></figure>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연구용역을 토대로 법령을 마련한다.반려동물은 1500만 마리를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매해 10% 이상 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경제 분야로 떠올랐다.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 5개년 수립 및 시행,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다.문대림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반려동물 관련 법안인 ‘동물복지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div>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30/.cache/512/20250630580061.jpg" /></figure>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부동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등 외국인이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다”며 “규제 격차 줄이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이를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하는 외국인에게 자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부동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속보] 김은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만 이득…부동산 상호주의 법안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ecofocus.co.kr/data/photos/20250626/art_17511807099498_ec94b7.jpg" /></figure>[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와 기관 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공급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MW 이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후의 사업 현황과 통계자료 등이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간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려워 정책 수립과 사업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국가 에너지전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과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되도록 입법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와 기관 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신재생에너지 통합 통계 플랫폼 구축 추진

<div>“소수 기업의 일탈로 자본시장 전체 흔들면 안 된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수 기업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나 포퓰리즘식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1137.jpg" /></figure>이어 “그러나 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기업 내부의 자정 실패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이며,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논란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주주 무시 경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증자 결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물론 다수의 대기업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소수 기업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결국 상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 역시 이제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지배력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주주의 신뢰’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113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소수 기업의 일탈로 자본시장 전체 흔들면 안 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힘 최은석, 상법 개정 관련 “포퓰리즘식 논리로 졸속 검토해선 안 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30/news-p.v1.20250630.99604a08fe434a1385fecb745c2f4437_P1.png"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아시아가 세계 의료 지형을 재편할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민간 주도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발판 삼아 세계 헬스케어 시장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아시아 각국의 '새로운 기준'을 현지화된 솔루션으로 구현할 전략이 요구된다.30일 아이큐비아(IQVIA) '2025 아시아 헬스케어 트렌드 보고서'는 “아시아는 단순한 기술 수용국을 넘어, 헬스케어 모델 설계자이자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디지털·정책·산업 전반에서 구조적 재설계를 통해 세계 헬스케어 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아시아 헬스케어를 재편하는 5대 변화 동력은 △디지털 헬스 사회 부상 △양에서 가치기반 의료로 전환 △민간 의료 서비스 가속화 △보건 주권 중요성 증대 △아시아에서 자리 잡는 AI가 꼽혔다.과거에는 스마트폰과 헬스케어 모바일 앱에 머물렀던 디지털 전환이 이제는 국가 단위의 통합 디지털 헬스 인프라 구축으로 확대됐다. 인도는 2021년 '아유쉬만 바라트 디지털 미션(ABDM)'을 시작으로 7억3000만명의 건강 ID를 발급했다. 인도네시아의 '사투세햇(satusehat)'은 병원, 약국, 진단실을 모두 하나의 국가 플랫폼에 연결했다. 싱가포르는 공공병원과 클리닉, 디지털 진료까지 통합한 '시냅스'를 통해 실시간 헬스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국가 단위 전자의무기록(EMR)·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을 도입하는 만큼,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IT·모바일 기반 기술(EMR, 원격진료 등)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던 '가치 기반 치료'가 아시아에도 본격 도입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Healthier SG' 프로그램을 통해 주치의 등록과 예방 중심 모델을 도입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 역시 저소득층 대상 공공보험에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접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료 건수나 절차 수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환자 치료의 질이 우선되는 가치 기반 치료 체계로 구조 개편이 시작된 것이다. 즉, '많이 진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는 병원'이 돈을 버는 구조로 헬스케어 생태계를 바꿨다.부족한 공공의료 한계는 의료 생태계 체인화·플랫폼화를 통해 민간이 메우고 있다. AI는 실험실에서 벗어나, 실제 의료 시스템으로 진입 중이다. 전 세계 헬스케어 특허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의료 AI 관련 특허의 80% 이상이 한·중·일에서 출원되고 있다. 의료 AI는 미국보다 아시아에서 제도화 속도가 빠르고 수용성이 높아 한국 기업들이 상용화 전략을 세워 공략할 필요가 있다.아이큐비아는 “거대한 구조 전환을 먼저 읽어낸 정부와 기업이 다가올 10년간 세계 헬스케어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흐름을 읽어 변화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밝혔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아시아가 세계 의료 지형을 재편할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민간 주도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발판 삼아 세계 헬스케어 시장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아시아 각국의 '새로운 기준'을 현지화된 솔루션으로 구현할 전략이 요구된다.

국가 헬스케어 DX전환부터 AI 활용까지…아시아 시장, 5대 동력으로 세계 주도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28/.cache/512/20250628500005.jpg" /></figure>국정과제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농정공약인 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도입이 담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집권여당 바깥에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농촌기본소득 법제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2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민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자는 취지다.이에 앞서 23일엔 기본소득당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농촌기본소득 법제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정부 임기 안에 농촌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2026∼2028년에는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 지역 주민 절반에게 월 30만원을 우선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이 농촌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누차 밝힌 가운데 이같은 외곽 지원이 국회 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미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쌓여 있다.향후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쟁점은 재원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8조6807억원의 국비 소요를 추계했다. 읍·면 거주인구에게 매해 18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지급한다고 가정한 결과다.대상을 농민으로만 한정해도 수조원의 비용이 수반된다. 예정처가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의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안’에 대해 재정 추계한 결과 연간 4조6664억원의 국비 소요가 발생했다.이같은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기본소득(농민수당 포함)이 지자체 사무라고 선을 그어왔다.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되, 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지방소멸 대응이 주목적인 농촌기본소득은 행정안전부가 맡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국정과제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농정공약인 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도입이 담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집권여당 바깥에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농촌기본소득 법제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쟁점은 ‘재원 확보’ ‘시행 주체’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627/art_175125071391_849644.pn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시행자의 혼선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div>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전기차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조기 종료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관련 업계도 현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비상이 걸렸다.미 상원은 28일(현지 시간)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Act)’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표결 등 다음 절차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로써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세법 개정이 중심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가 망라돼 있지만 전기차·태양광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 일정 등도 담겨 국내 산업계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차 구매 시 지원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올 연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앞당겼으며 중고차와 상업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던 보조금도 9월 30일에 중단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풍력 등에 제공해온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 역시 연말에서 9월 말로 당기는 한편 관련 사업이 2027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어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이 때문에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에 “(세법 개정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강력 비판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세금 부과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다른 엑스 이용자의 비판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3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5·9 등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과 OCI홀딩스 역시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을 투입해 잉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북미 최초 태양광 밸류체인을, OCI홀딩스는 텍사스주에 2GW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하면 주요 고객인 발전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줄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div>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전기차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조기 종료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관련 업계도 현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비상이 걸렸다.

美 전기차·태양광 稅혜택 조기 종료 '속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89GQL_1.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약 4경9090조 원)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오는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정안에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축소·폐지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 폐지하되, 2027년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의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칙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시장조사업체 로듐그룹은 해당 조치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이르면 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번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토론 과정에서도 추가로 수정될 것으로 관측돼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하원 표결 때도 법안이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만큼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美부채 3.3조달러↑…청정에너지는 직격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벤처·창업 기업 지원.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대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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