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961_904025_4856.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철폐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현행 법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익성의 기준이 모호해 사실을 알린 국민이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든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임금 체불이나 폭언·폭행 사실을 알린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처럼 국민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진실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2시 40분 기준 91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28CD022B325E1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c807ef0-dc5f-4acf-b3ae-f062f7c348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것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 의견의 발언권을 제약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3.97b4dd443c9842cdaa1bb041e0434b2f_P1.webp" /></figure>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이후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를 보면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의 생전 자필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면 특검이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사)한 것”이라며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서를 공개하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특검이)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경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이들은 정씨 위패 앞에 헌화하고 조의를 표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수사 중 피조사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선교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div>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이후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상복 입은 국힘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327eaf03-0322-4556-be86-130313fb901c.jpg" /></figure>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중앙일보가 입수한 대법원의 답변서는 88쪽에 달한다. 대선(6월 3일)을 한 달 앞둔 시점(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는 87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혔다. 답변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의가 직접 담기진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 만큼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로 해석된다.우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가 원칙적 심리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한다”며 “사건 접수(3월 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의 이례성과 관련해선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사건에서도 상고심 사건 접수 직후부터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며 “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c898d03f-540d-4894-9d88-f360a6452dc6.jpg" /></figure>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은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접수하고 선고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개월이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35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5월 선고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데 졸속재판이 아니었나’는 질문에는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회의 과정 등에 대해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법원조직법(65조) 규정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숙의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이상 반대의견 대법관의 심판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다수의견(38쪽)보다 소수의견(49쪽)이 더 방대하다. 정치적 결론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질문에는 “판결문에서 특정 의견이 차지하는 분량의 많고 적음으로 개별 의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대법원은 이른바 한덕수·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종 교체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의향이 있나’는 요구는 거부했다. “합리적 구체적 근거 없이, 재판 결과에 당사자나 제3자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조 대법원장 사퇴 등을 검토한 적이 있나’ 등의 질문엔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을 더욱 경청하면서,사법제도 개선 논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div>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대법, 李 파기환송 88쪽 답변서 "근거없는 공격 지양해달라"

<div>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여러 현안으로 골몰하실 때, 공개서한 드리게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도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시사 후 발뺌한 문제로 글을 썼었지요. 이처럼 민주당 출신 대통령께만 공개서한을 적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희망에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각이, 진보 측 정치인이 자기 진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했던 ‘해일 오는데 조개 줍냐’ 같은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시로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에 대응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남자는 여자가 무시할까봐, 여자는 남자가 죽일까봐 두려워한다.” 캐나다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가 오래전 했던 이 말은 한국 사회 현재의 젠더 위계를 적확히 포착합니다. 그러나 동서양 여자 공히 남자의 ‘기분’을 망쳐 삶의 ‘기본’,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점이 같아 뵈지만, 실상은 아주 다릅니다. 한국 여성사에는 ‘환향녀’ ‘위안부’ ‘기생관광’ ‘기지촌’ 등 서구 여성사에는 없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이지요.그것은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한반도에 거주했던 여성들이 남성으로 표상된 왕실, 국가, 정부에 의해 한 번도 보호받은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상과 전쟁 등의 위기에서 가정과 여성 보호를 명분 삼아 가부장제를 정당화해온 서구 남성사와 달리, 한국 남성사는 위기나 기회 앞에서 자국 여성을 상대국 남성의 손에 밀어 넣어 여성의 존엄을 지우며 가부장제를 유지해왔습니다.해방 후 정부는 일본 남성들의 한국행 ‘기생관광’을 막지 않았고, 박정희 정권은 미군 상대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으로 치켜세우며 달러를 챙겼지요. 한국계 미국인 사회학자 캐서린 문은 미군으로부터 당시 기지촌 여성을 보호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그녀들의 분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던 한국의 어떤 ‘진보’ 정권도 정작 자국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은 어떤가요. 성폭행 ‘현장’ 소라넷 폐쇄는 정부의 성과인가요. n번방 추적과 주범 검거는 경찰의 업적인지요. 피해자가 수십 번 신고할 동안 수사당국은 스토킹 살해범에게 뭘 했나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최하위나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노동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는 차라리 사치였나 봅니다. 이처럼 아직도 여성 보호에 미온적이기만 한 대한민국인데, 그곳의 대통령이 성평등 부처에 남성 ‘역차별’ 대응을 지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 징집은 군에서의 1년 반을 억울함과 박탈감으로 점철시킨 한국군의 비민주적 낙후성으로 접근해야지, ‘역차별’로 바꿔치기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성이 군에 간다고 억울하게 뺏긴 남성들의 시간이 충만해질까요. 여성 군인도 군에서 죽는걸요.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전문가들도 그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대통령의 특별 주문 없이도 한국 성평등에 관한 장관의 임무를 철저히 해낼 겁니다. 그러니 성평등 주무 부처에 세계 어떤 나라 행정수반도 하지 않을 ‘남성 역차별 대응’이라는 지시 대신, 그저 믿고 지켜봐주시길 유권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12/l_2025101301000164300015791.webp" /></figure></div>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여러 현안으로 골몰하실 때, 공개서한 드리게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도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시사 후 발뺌한 문제로 글을 썼었지요. 이처럼 민주당 출신 대통령께만 공개서한을 적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희망에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각이, 진보 측 정치인이 자기 진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했던 ‘해일 오는데 조개 줍냐’ 같은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시로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에 대응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성 ‘역차별’에 대응 지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05baf978-1d8c-4f92-a397-93b59018624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3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 중계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락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데, 최근 교도소의 회신을 봐도 기존의 ‘피고인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변경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 진행하겠다”며 이날 궐석재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 특검 측에서도 말했듯 피고인을 설득해 출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거부가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본인도 그럴(출석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큰데 건강상 여건,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부득이 출석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거부라기 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64d442e-d7e9-436b-800b-b55a90fe02d8.jpg" /></figure>한편, 중계가 허용된 이 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촬영 및 중계를 거부하며 법정에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중계를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과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중계 규정이 포함된 개정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서 나가고 나서야 출석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판 개시를 위해 변호인단 측이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다.윤 변호사는 “개정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고,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중계) 카메라를 의식한 양측 공방만 치열해져 재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특검팀 측은 “시행 중인 특검법에 규정이 있어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고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규정도 뒀다. 법익과 균형을 고려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에 윤 변호사는 다시 “위헌적 요소가 특검법에 많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중계 조항만 해도 재판장이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단서조항이 있지만, 중계 자체는 의무 조항이다.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건 재판권 침해에 대한 우려 요소가 크다”고 맞섰다.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 다시 들어와 초상권 문제를 언급하며 “동의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재판 중계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카메라에 찍히고 싶지 않은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검사들도 얼굴을 내놓고 진행하는 만큼, 불필요한 감정싸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계속 밝혀와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3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 중계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락했다.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중계 두고 공방

<div>법사위, '조희대 이석' 충돌…'조요토미' 희화화 논란李 정부 '한미 관세 협상'·尹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충돌여야, 캄보디아 납치 문제엔 한목소리…외교부 질타[서울=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배정원 윤채영 기자 =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난장판이 되자 이를 비꼰 것이다.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화약고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인사말 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약 1시간 30분동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하는 말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653658_w.jpg" /></figure>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보이며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감금'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뭘 감금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을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재생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를 알리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김장겸 의원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과방위 국감은 정회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1827419_w.jpg" /></figure>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한 한미 관세 협상,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감사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집중 공략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두둔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라며 "F학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를 지적하고 미국 원자력 기업 '위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맹비난했다.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원 개발은 원래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시도 끝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밖에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을 각각 감사한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캄보디아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최대 수혜자"라며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ace@newspim.com</div>

법사위, '조희대 이석' 충돌…'조요토미' 희화화 논란. 李 정부 '한미 관세 협상'·尹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충돌. 여야, 캄보디아 납치 문제엔 한목소리…외교부 질타

[2025 국감] "사법부 수장, 조리돌림 당해"…첫날부터 고성·막말 얼룩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8631266-6079-4dfe-88f5-376e0010ec7f.jpg" /></figure>1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국감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아직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문지 퍼포먼스’다. 노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누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노 전 의원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하고자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5b57d778-4366-4cd4-9c95-022cc05c8937.jpg" /></figure>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상대 당 의원의 인형을 빼앗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강아지 모양의 ‘대똥이’ 인형을 들고 나온 게 발단이었다. 송 의원은 해당 인형을 국감장에 들고 나와 “원래 이름이 ‘대동이’인데 이상한 걸 먹고다녀 구린내를 풍겨 ‘대똥이’가 됐다”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이날도 국감장에 인형이 등장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이 “또 들고 오냐. 개XX”라며 항의했고 대똥이를 훔쳐 국감장을 나갔다. 송 의원은 “사유재산 탈취”라며 “어떻게 동료 의원 반려동물을 뺏어가나”라고 반발했고 이 때문에 국감이 잠시 파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e231a810-fcd6-4acf-bd1e-92872aa9d308.jpg" /></figure>국감장 내 언행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말로 그해 ‘국감 스타’로 발돋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한 말이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재점화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등에 업은 채 이듬해 3월 옷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다.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애먼 비판을 뒤집어쓴 케이스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10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이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를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MS오피스와 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밖에 만들지 않는 독점 회사”라고 반박했는데, 내용을 혼동한 이 전 의원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로 증언하느냐. 사퇴하세요”라고 받아쳤다. 좌중은 어리둥절했고, 이후 온라인에서 이 의원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무리한 지적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이 전 의원은 “‘MS오피스’ 프로그램을 파는 여러 총판들이 있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를 질의했는데, 조 교육감이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라며 “황당 답변을 한 사람은 이 의원이 아니라 조 교육감”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295ae4da-e1d6-4ea7-80c3-093f770cfca3.jpg" /></figure></div>

1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국감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 아직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문지 퍼포먼스’다. 노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누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신문 위 드러눕고, 개 인형 절도…국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철폐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현행 법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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