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700조 투입…남부권에도 혁신벨트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달성을 목표로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국가 전략을 내놨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미국·일본·중국이 반도체 국가 대항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시스템반도체·패키징 같은 취약 부문의 경쟁력 보완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기술·생산 주권 확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인력 공급망 확충 ▶남부권 혁신벨트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산업의 지역 기반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힌다.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조성해 지역별 특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만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원칙도 제시했다.

용인·화성·평택 클러스터엔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이 투입되고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도 적용된다.

또 정부는 2027~2032년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소부장 글로벌 넘버원(No.1)’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력 부문에선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아카데미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연 300명 규모 인재를 양성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망, 용수 공급망,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쟁점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