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조물 늘면서 일회성 사고 아닌 보편적 현상 돼버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국에서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하 구조물도 점점 늘어나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고 그야말로 '위드 싱크홀'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지금까지 하고 결이 다른 각오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지하 공사와 관련돼있는 설계 기준이라든지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찰 관리 문제,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최근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의 요건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5월 초까지 피해 규모 조사가 확정된다"며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데 대해 "올해 안에 설계도 하고, 업체도 선정해야 물리적인 준공은 내년에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보다 8개월 정도 당겨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지역에 바로 내가 살던 동네는 아니지만 그 옆 동네 등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산불 피해 잇따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가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문제는 조금 더 확정 돼서 매듭지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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