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금융 수요자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해외원조사업 점검 필요성도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발언을 통해 예금자 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대통령은 또 ODA(공적개발원조) 등 해외 원조 사업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선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 처벌 여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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