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등 '특수자료', 조만간 '일반자료'로 접근성 확대

2025-12-26

정부가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가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협의체를 열고 참석 부처 간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취급기관 대상의 공문 발송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 외에 국정원·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 노동신문 등의 자료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괜찮지만 국민은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고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북한 신문·TV 등에 대한 대국민 접근권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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