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산재)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대규모로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제기된 청구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쿠팡이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위축시키기 위해 과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쿠팡 계열 3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건의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뒤집기 위해 감사원의 심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감사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쿠팡 측이 제기한 심사 청구 23건 중 18건은 기각됐다. 2건은 각하됐으며, 1건은 쿠팡이 자진 취하했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사실상 감사원에서 산재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쿠팡이 심사 청구를 남발해 산재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쿠팡이 산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을 피해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등 이른바 ‘산재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쿠팡의 산재 승인 취소 심사 청구 건수는 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쿠팡이 2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현대건설이 14건, 삼성물산이 9건, 한일건설이 6건, KT가 5건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두산건설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의 산재 승인 취소 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요구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산재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