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대통령 4년 중임제로" 53.8%■ 오늘도 수도권 등 폭설로 출근길 비상…아침 최저 기온 -2도■ 트럼프 충성파 2기 내각 구성 완료…'미국 우선주의' 속전속결■ 안보리, 北 러 파병에…"범죄정권 돕는 행위 vs 북러조약 부합"■ 美 10월 PCE 물가상승률 2.3% 예상 부합…소비 견조한 확장<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07412877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8/7ebfdcf0-c954-49fb-8e48-42f88c00faed.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차기 국무총리설에 대해 “업무에 충실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이날 이 총재는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0.2%포인트 내렸다.이 총재는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커진 교역환경 불확실성을 일부 반영해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차기 국무총리설에 대해 “업무에 충실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이창용 한은 총재, 총리설에 “맡은바 업무에 충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710531236294_1.jpg?20241127105642" />성태윤 정책실장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연다. 2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가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트럼프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대통령 취임 당일인 내년 1월20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글을 두고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 새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div>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긴급 경제안보 대책 회의

<div>■ 폭설로 출근시간대 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지연 운행 27~28일 이틀 동안 경기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 시간대 수인분당선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이날 이른 오전부터 선로 및 차량 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전동열차 등에 눈이 쌓여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8/PYH2024112716850001300_P4.jpg"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15300061 ■ 본회의에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양곡법 상정…여야 충돌 예고 국회는 2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170500001 ■ 오늘 올해 마지막 금통위…성장률 눈높이 낮추고 금리 내릴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하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지난달 11일 금통위는 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이제 금통위는 한 달 만에 다시 금리를 떨어뜨려 통화 완화에 속도를 낼지, 아니면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릴지 결정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172500002 ■ 재계 뒤흔드는 사모펀드…기업들 M&A 격랑 전망에 '긴장' 올해 국내 도입 20년째를 맞는 사모펀드(PEF)가 재계의 주요 실력자로 급부상하고 있다.과거 몇몇 초대형 인수합병(M&A) 거래 때만 잠시 모습을 드러내던 '은둔의 투자자'에서 현재는 중공업, 생활용품 기업, 햄버거 프랜차이즈, 렌터카 업체 등을 쥐락펴락하며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는 '큰손'이 됐다.특히 재계 사업 개편의 파트너 역할을 넘어 대기업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벌 오너가(家)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M&A 주체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127900008 ■ '돌봄피크'에 삼중고 겪는 70년대생…25% "부모·자녀 이중부양" 1970년대 초반(1970∼19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신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돌봄 삼중고'를 겪는 이들 1970년대생은 은퇴를 앞둔 1960년대생보다도 돌봄 부담이 큰 '돌봄 피크'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60∼1974년 출생한 전국 50∼64세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돌봄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2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169000530 ■ 작년 우울증 호소한 교사 등 초교 직원 9천500명…5년만 2.3배↑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교사를 비롯한 초등학교 직원 1만명가량이 우울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5년 만에 2.3배 증가했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천468명이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160500530 ■ 美, 유엔서 "北, 러에 파병했나" 돌직구 질문…北은 우회 시인(종합)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7일(현지시간)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북한 대표를 향해 러시아 파병 사실이 있냐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고, 당황한 북한 대표는 "북러조약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표는 옆자리의 북한 대표를 쏘아보며 "범죄 정권의 대변자"라며 북한 정권이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04451072 ■ 트럼프 인수팀 "각료 지명·임명자 겨냥 폭탄위협 등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팀은 2기 행정부 각료 지명자 등에 대한 폭력 위협이 있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인수팀 대변인은 성명에서 "어젯밤(26일밤)과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각료 지명자와 행정부 (고위직) 임명자 중 몇 명이 자신의 생명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겨냥한 폭력적이고 미국인답지 않은 위협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성명은 이어 "이러한 공격은 폭탄 위협부터 '허위 범죄신고'(swatting·허위 범죄 신고로 특정인의 집에 무장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고 덧붙였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04300071 ■ 다음달부터 연소득 2억원 부부도 신생아대출 가능 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166300003 ■ 진종오 의원, 바흐 IOC 위원장에 이기흥 회장 '연임 반대' 서한 '사격 황제' 출신의 국민의힘 진종오(45) 의원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연임에 반대하는 서한을 IOC에 보냈다.진종오 의원은 27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자신을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한 뒤 "이기흥 회장의 행보가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 사안을 IOC에 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02800007 (끝) </div>

■ 폭설로 출근시간대 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지연 운행 27~28일 이틀 동안 경기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 시간대 수인분당선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div>디지털자산 간담회도 참석해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 강조<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8/PYH202411280106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낮춘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금통위의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 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금리가 낮아지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모두 낮춰 예상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STO(토큰증권발행)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STO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 대표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허용하냐 마냐, 이런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며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꽤 됐고, 일본은 지난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잘 만든 '음식'을 잘 팔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그것이 금융이고 STO도 그 발전 방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권으로, 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사는 '조각 투자'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pc@yna.co.kr(끝) </div>

디지털자산 간담회도 참석해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낮춘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금통위의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준금리 인하에 "환영…대출 금리 인하 필요"(종합)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6482_799248_3739.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1월 28일 여야 '담뱃값 인상폭 2천 원' 잠정합의​​​​​지난 2014년 11월 2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담뱃값'와 '2천 원 인상'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6482_799247_3721.png" /></figure>● 담배업계 '충격'··· "명백한 서민증세"여야는 2014년 11월 28일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 원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여야의 담뱃세 2천 원 인상 합의에 대해 담배 업계는 충격을 받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일각에선 결국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 의견도 내놓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인상폭이 1천500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빗나가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했다.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제기됐던 여러가지 비판이 수용되지 않은 결과"라며 "2천 원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명백한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여야 '담뱃값 인상폭 2천 원' 잠정합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6141972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S0CO41_1.jpg" /></figure>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를 내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div>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SAFJOI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고강도 정책을 펼칠 경우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붕괴 등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충성파 일색의 인선, 대법원의 보수화 등으로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가지수가 수천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업계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가 앞서 내놓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수입량(650만 배럴) 가운데 60%에 달하는 408만 배럴이 캐나다산이기 때문이다. 개스버디의 석유분석책임자인 패트릭 드한은 “여름 성수기 중서부 지역 기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50센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통해 목표로 하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이하로, 관세정책이 실시되면 목표가의 최대 25% 인상 요인을 더하는 셈이다.특히 보편관세는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는 “실효 관세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0.1%포인트 상승한다”며 “관세 공약이 시행된다면 근원 PCE는 0.9%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이론적으로 관세는 시행 시점에 한 차례 인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율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일회성 가격 인상 요인이다. 다만 관세정책에 더해 △불법 이민자 추방 △감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축소 등 다른 정책과 병행될 경우 물가 상승 추세는 걷잡을 수 없다. 연준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트럼프의 정책은 2~3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2~3%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고, 이는 1년에 1%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당장 물가 목표 2%를 달성하더라도 임기 말 미국 인플레이션은 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블라인더 전 부의장은 특히 연준의 독립성 훼손 시도가 있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새 내각이 충성파로 채워져 트럼프의 의사에 반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연방 대법원 구성도 6대3으로 보수파가 우위다. 연준에 대한 조처가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다. 블라인더 전 부의장은 “트럼프가 연준을 훼손할 것이라는 징후가 보이면 주식과 채권 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며 “다우존스지수가 수천 포인트 떨어진 뒤에야 트럼프를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트럼프 2기 임기 동안 상당 수준의 고물가·고금리를 예상했다. 루비니 교수는 “평균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닌 5%, 국채금리는 현재의 4%가 아닌 7~8%에 가까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고강도 정책을 펼칠 경우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붕괴 등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충성파 일색의 인선, 대법원의 보수화 등으로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가지수가 수천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임기말 美인플레 5%될 것”…월가 ‘정책 부메랑’ 경고

<div>최상목 부총리 브리핑“예산 집행 지연, 국민에 피해”<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2024112901000962800057571.jpg"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예산심사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부의제도 폐지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 조항은 2014년 도입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으로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제도 폐지에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헌법상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큰 데다,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귀결된다는 것이다.또, 야권이 법개정 사유로 거론하는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2014년 5월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제출기한을 헌법상 기한(10월2일)보다 한 달 앞당기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되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도했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지만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野 주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렵다”

■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대통령 4년 중임제로" 53.8%. ■ 오늘도 수도권 등 폭설로 출근길 비상…아침 최저 기온 -2도. ■ 트럼프 충성파 2기 내각 구성 완료…'미국 우선주의' 속전속결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통령 4년 중임제로" 53.8%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