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합심한 'K반도체 지원' 속도전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정부 발표…'세액공제 3년 연장' 등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기술·반도체 첨단패키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김태년 의원 중심, 민주당도 '100조 정책금융 지원' 반도체 특별법 준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 가릴것 없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K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한지 2년 2개월째이지만 처음 보이는, 긍정적인 의미의 낯선 풍경이다.

시동을 건 것은 정부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가동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반도체 업계의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재·부품·장비·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국내·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2027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술 및 반도체 첨단패키징 연구개발(R&D)에 총 677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2개 사업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회도 K반도체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김태년 의원을 주축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는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골자로,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안을 포함했다.

또한 이러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외에도, 반도체기술 관련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9일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명시해 차별화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안과 여야 안을 비교해 보면, 정부안이 오히려 파격 지원에서 훨씬 뒤쳐진 것으로 나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세액공제 기한 연장이 더불어민주당의 3분의 1 수준, 국민의힘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 금융 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안의 5분의 1에 그쳤다.

정부가 세수 차질을 우려해 방어적으로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심하여 낸 지원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가 관건이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심층 논의를 거쳐, K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규모를 확보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