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과 관련 “내달 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안건 상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의료인 아닌 사람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건 발본색원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여러모로 다사다난해 (지난 26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관련 “올해 급여 지출이 많지 않아 동결이 상쇄되면서 지출 규모에 큰 타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창립 이후 건보료 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크지만 별 탈 없이 잘 지나가고 있다”면서 “올해 적립금 투자로 1조원 이상 자금 운영 수익을 내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와 관련해선 “비급여 1068개를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정리했다”며 “비급여가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등 끊임없이 자료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의료계 반응도 좋다”고 했다.
이어 “(가짜 신분증을 냈을 때) 병원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면 병원 인기가 떨어져서 우려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의무화하다 보니 잘 됐다는 반응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이사장은 과다한 의료소비를 줄이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환자들이) 검사를 너무 많이 하고 약도 너무 많이 쓴다”며 “질병별로 분류해서 조절하는 등 내년에는 새로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정갈등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에 대해선 “의정갈등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건보) 지출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2차병원 지출은 늘었지만 3차병원 지출이 워낙 많이 감소해서 상쇄됐다. 향후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등) 과한 소비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