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0/news-p.v1.20241219.470b825f0faf4e129e3879b8736d3b8a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문서들이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지난 19일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변론 준비 절차 및 송달 현황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보고했다”며 “나머지 논의 내용은 기밀”이라고 말했다.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015484451677_1.jpg?202412210750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접수를 닷새째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의사 표명 대신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를 통해 야권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법리 다툼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장외 여론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탄핵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보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윤 씨는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 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오는 25일)로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와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소득은 없었다.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 구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이미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음에도 탄핵 심판과 수사 등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열흘 사이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보수 핵심 지지층이 충분히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해석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뒀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식 변호인이 아닌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내란이 아닌 소란"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등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보수 지지세력의 강한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한 석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야당이 무분별한 탄핵 공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또는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포기 안한다" 尹, 장외 여론전 본격화…40년 지기 "내란 아닌 소란"

<div>방법① 전자송달 후 이메일·문자로 통지방법② 재판 지연 막기 위해 필요성 인정 시 ‘공시송달’방법③ 송달 거부 시 민사소송법 준해 ‘송달 장소에 놓고 가기’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온다. 관계 법령은 사건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달은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이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관련 문서들을 우편과 인편,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보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10878.jpg" /></figure>우편과 인편뿐만 아니라, 전자송달도 가능하다. 헌재 사무관 등이 송달해야 할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재한 다음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보조자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송달확인’ 버튼을 누르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자헌법재판센터 등재 사실을 헌재가 통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고 2021년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통지가 실제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통지가 발송됐다는 것만으로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10877.jpg" /></figure>그러나 헌재는 이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적 송달이 이뤄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헌재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놓고, 헌법재판소게시판이나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시송달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함께 준용하도록 했다. 두 법을 보면 공시송달은 공시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송달 장소에 놓고 가는 방법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은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10744.jpg" /></figure>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을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이미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때까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뒤늦게 송달이 이뤄져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를 한다고 볼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법① 전자송달 후 이메일·문자로 통지. 방법② 재판 지연 막기 위해 필요성 인정 시 ‘공시송달’. 방법③ 송달 거부 시 민사소송법 준해 ‘송달 장소에 놓고 가기’

尹, 헌재 출석요구서 안 받으면 끝?… ‘송달’ 간주할 방법 있다 [법잇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0BMNPD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국수본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이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c879e6f8-30ab-43e3-be72-11127c07614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국회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가 지난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을 소추하며 취임(7월 31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지금껏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있었다.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이 결정 후 이 위원장 변론 연기 결정이 뒤따르자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헌재 측은 연기 이유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만큼 일단 그 뒤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b7c76eb2-45c0-4cf7-acd9-290a5dd03286.jpg" /></figure>여권 내부는 술렁였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헌재의 최장 탄핵심리 기간(180일)을 꽉 채우려는 게 여당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유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콕 집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나머지 국무위원 탄핵 심판이 공전하게 되면 이로 인한 국정 공백은 어떡하나”고 했다. 헌재엔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8건의 탄핵 심판이 누적돼있다.한편 이번 변론 연기 결정으로 이 위원장 탄핵심판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헌재로 사건이 넘어온 지 이미 140일째인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맞물리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기록한 최장심리 기간(167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div>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단독]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내년 연기…尹심판 속도 낼 듯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630634_1443508_m_1.jpeg" /></figure>▲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자세를 바짝 낮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美, SK하이닉스와 6600억 보조금·7200억 정부대출 최종계약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600억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대출 5억달러(약 7248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고위험자 백신접종 서둘러야”방역당국이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청장 주재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유행주의보는 5달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2022년 9월 발령됐다가 22개월만인 올해 7월 해제됐었다.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0주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div>

▲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12/2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 등

<div>"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국민의힘은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10690.jpg" /></figure>권 권한대행은 또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우 의장은 전날에는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 국민의힘은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키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2JDO6J_1.jpg"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4일 11시 4분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해당 소속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고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다.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고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계엄 후 인사혁신처에서 각 청사 지시사항을 게시하고 소속기관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지시하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div>

12·3 비상계엄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4일 11시 4분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

계엄 당시 국립병원 '출입문 폐쇄' …정부 당직 사령실이 지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문서들이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윤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문서 아직 미배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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